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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자치법규 일괄 개정으로 적법성과 신뢰도 제고
- 뉴스포인트2022-10-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2022년 하반기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1차례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등 총 8개의 자치법규를 군 의회 의결을 거쳐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되는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으로는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경쟁제한적 ...
- 오산시, 자치법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2022-12-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7일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법규에서 혼용해서 잘못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 등으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타 시·군 및 오산시의 조례를 분석하여 위탁, 대행, 용역 등 구분 없이 사용해 쓰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어 몰입도를 더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교육에 참석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
- 곡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 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연내에 정비한다고 밝혔다.곡성군은 올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 규칙, 70, 훈령 48, 예규 2)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 위함이다.지난 6월 30일 작성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기획실-8035호>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곡성군은 ...
- 보령시, 교통법규 준수 집중 캠페인 기간 운영'시민안전 파란불'
- 뉴스포인트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령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6월을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변경된 교통 제도를 홍보하고자 거리로 나섰다.시는 지난 2일 죽정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첫 캠페인을 실시한데 이어 8일 대천동 금강제화 사거리에서 김동일 시장,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80여 명과 함께 시민안전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용 시 주의점, 안전속도 5030, 아름다운 자전거 문화 등 변경된 교통 법규를 알리고 전단지를 배포하 ...
- 금산군, 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센터 운영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9일 금산군청 3층 감사실에서 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날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김대환 사무관이 군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 정비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산군이 요청한 조례, 규칙의 제·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높여 군민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공할 ...
- 안산시, 시민 중심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 경기뉴스탑2021-01-20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95건(조례 473건·규칙 122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
- 용인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자치법규 제정 추진
- 경기뉴스탑2024-03-06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 ...
- 경기도, 9. 1.부터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 경기뉴스탑2021-09-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1일부터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ㆍ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 ...
- 회무ㆍ통할? … 인천시,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 등 대대적 정비
- 뉴스포인트2022-12-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및 상위법령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와 규칙 207개를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 전체 자치법규 928개의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문장 자체를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자치법규로는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등 113개 조례와 43개 규칙 등 총 156개가 일괄정비 된다. ▲한자어인 ‘구거(溝渠)’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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