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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위기가구 발굴 지원
- 서남투데이2023-12-06
-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A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 ...
- 재외국민 우편‧팩스 투표 도입으로 ‘제외선거’ 오명 씻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는 국외 체류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0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선거 60일 전까지 직접 사전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소도 1개 국가에 1~2개로 한정적이어서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가 어렵다. 섬주민, 장애인, 선원, 군인 등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국내 거주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
- 속초시, 14일부터 등록외국인 희망지원금 지원
- 뉴스포인트2022-11-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희망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등록외국인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희망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한 속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 1호로 지난 8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 시민의 약 97%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속초시에 거소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
- 마포구, 서울시 최초 세대통합형 '케어안심주택' 추진
- 뉴스포인트2021-08-3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마포구가 지난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 최초로 다양한 세대가 이용가능한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은 구의 ‘MH마포하우징’ 주거 공급 정책에 의료‧돌봄서비스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결합한 확장형 주거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매입임대주택(아현동 소재)을 지원하 ...
- 국제이혼소송, 외국서 받은 이혼판결 국내 효력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을 보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갖추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58조의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 ...
-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4월 1일부터 시작
- 경기뉴스탑2021-03-2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4월 1일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 내에 체류지·거소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가 된 외국국적동포다. 수원시 대상 인원은 5만 8140명이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https://forbasicincome.gg.go.kr)·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
- [윤영민 세무상담] 다주택자 세대 분리 주의 사항...사실혼도 1세대 간주
- 영천투데이2022-10-13
- - 위장전입인 적발 쉽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었지만, 다주택자에서 배제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와 세대분리를 통해서 주택 수를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세대분리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사실혼도 1세대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기존 세법은 법률혼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2019년에 개정된 세법에서는 이혼했더라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이혼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1세대로 인 ...
- 화성시,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경기뉴스탑2021-04-07
- 경기지역화폐카드 발급/문화더함공간 서로(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1차 대상자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서 확대돼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가 포함됐다. 화성시의 경우 총 47,653명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말까지이며, 온라인은 홈페이지(https://forbasicincome.gg.go.kr/)에서 상시로,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
- 고창군, 손화중 도소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향토문화유산 지정’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8-0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동학농민혁명 성지’ 전북 고창군이 손화중 도소 등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나선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창 동학농민혁명 비지정 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진윤식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 부장을 포함한 군청 관계자와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유바다 교수가 동학농민혁명의 3대 ...
- [윤영민 세무상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주의 요건▶자녀-부모 주소 다르다고 1세대 아냐
- 영천투데이2021-09-03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주의 요건 자녀-부모 주소 다르다고 1세대 되는것 아냐▲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다. 그런데 1주택은 1세대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것인데 자녀나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달리한다고 해서 1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1세대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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