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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 The Psychology Times2022-08-28
-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 속죄를 넘어 사랑으로 하나되다 ‘행복을 만드는 웨딩’
- 전남인터넷신문2021-12-30
-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돼 뱃속의 아이도 잃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공단을 알게 됐습니다. 기다려준 남편과 함께 한 번이라도 식을 올리고 싶어 결혼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친지 가족이 없어 쓸쓸하게 식이 진행될 것이라 걱정했지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본식 날, 제가 처음으로 참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따뜻한 정성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남부지소 - 김OO)“20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수감 생활을 기다려준 아내에게 결혼식을 해주지 ...
- 與 "경찰 집단적 항명, 대단히 부적절…재범시 엄정 조치"
- 와이타임즈2022-07-25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4일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에 대해 집단적 항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의 집단 반발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해선 "경 ...
-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히 도입해야”
- 서남투데이2023-05-04
-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2021년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 ...
-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지나치게 엄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
- 광주보호관찰소, 스토킹 복합범죄 솔루션 프로그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2022. 8. 12.(금) 스토킹 복합범죄 솔루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보호관찰소 재범률 제로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성요한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스토킹, 아동학대, 치료명령 등 복합범죄 대상자의 범죄 원인을 진단한다.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소요 경비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노정규)에서 전액 후원하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출범식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이하 법무보호공단)은 4월 19일(수)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이하 우수기업연합회)‘ 출범식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1부 출범식에서는 창립 추진 경과보고, 회장사 위촉패 수여, 연합회기 전달식이 이뤄졌으며, 2부 창립총회에서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칙제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이 진행됐다.법무보호공단은 2008년 전국취업위원연합회를 창립해 1200명이 넘는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법무보호 대상자를 직접 고용하는 모범 기업을 ...
-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2020-11-03
-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 방어기제 사용설명서
- The Psychology Times2024-03-25
- [The Psychology Times=윤채이 ]방어기제는 범죄자들의 프로파일링 과정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감시 아래에 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쳤을 때, 부모가 버럭 화를 내며 “누가 그랬어?”라고 물을 시에 자동적으로 “제가 한 것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방어기제]심리학 사전은 방어기제를 두렵거나 못마땅한 일, 욕구 불만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나타내는 적응 행위 ...
- 정읍보호관찰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상담 전문가인 최기호 소장(대한최면심리상담연구소장)을 초청, “폭력사범 분석 및 폭력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방안”등에 대한 직무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직무 전문교육은 폭력사범의 특징, 폭력의 발생 원인, 알코올과 폭력과의 상관관계, 분노를 다루는 기법 등 전문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폭력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사범의 재범률을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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