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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 벼랑끝에 선 추미애
- 와이타임즈2020-12-0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3일 추장관은 페이스북에 강원도 동해 낙산사에 찾아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려 놓고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축출 전쟁의 와중에 뜬금없이 낙산사라는 사찰을 찾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린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듯 보인다.*이유1) 노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 당위성을 엮기 위함추 장관이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데는 ...
- ‘필리버스터’ 신청한 국민의힘···공수처법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0-12-09
-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을 신청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한 5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 했으나 최대 쟁점 법안 5개만 추려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료된다. ...
- 천주교 신자 7,470명, “정치검찰 개혁하라” 시국선언
- 가톨릭프레스2020-12-10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검찰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통제 불능의 폭주 기관차가 되어 민주 사회의 전복을 획책하는 현 검찰총장을 포함한 정치검찰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합니다. 지난 1일, 종교계 100인의 검찰개혁촉구 시국선언에 이어 각 종단별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 여명을 시작으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에서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오늘(10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천주교 평신도들의 선언이 있었다. 가톨릭평화공동체 ...
- 수원시, 국토부 주관 ‘2020년 지속가능교통도시평가’ 대상
- 경기뉴스탑2020-12-1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2020년 지속가능교통도시평가’에서 단일도시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인구 30만 이상 단일도시 그룹에서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평가 근거로 인구 10만 명 이상인 75개 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교통도시 조사·평가를 한다. 평가는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에 대해 평가지표별로 지자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해 분 ...
- 김경협 국회의원, 남북교류협력시대 대비, 우리 기업 보호 및 민간단체 지원 강화 추진
- 수도권탑뉴스2020-12-11
-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경기부천시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평창 통계올림픽, 판문점선언, 북미 정상회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남북교류 관련 법률은 변화되는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다소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한반도에 다시 불어올 훈풍을 대비해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우선 북한주민접촉신고가 ...
- 부천시, 2020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상’
- 경기뉴스탑2020-12-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부문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중 최우수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내용은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3개 부문 32개 지표다.시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가 시행된 이후 7년 연속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며 교통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이 ...
- 무제한 토론 재개... 與 필버 종결동의서 제출
- 와이타임즈2020-12-13
-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한 종결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의서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천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중차대한 시대에 국회가 답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어 "24시간 이후 내일 저녁 8시10분에 국회 본회 ...
- 美하원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에 "심각한 우려"
- 와이타임즈2020-12-14
-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제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
- 의왕시, 국토부 주관 ‘2020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서 ‘최고 도시’ 선정
- 경기뉴스탑2020-12-14
- 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부문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최고영예인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명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해왔으며, 의왕시는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고 영예인 대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평가는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3개 부문의 12개 항목 32개 지표로 평가했으며, 평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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