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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 및 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석유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유소 등에서 가짜석유를 여전히 ...
- 국민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부정수급을 적발한 이후 6월 국·공립대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생지도비용이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2015년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실 ...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
-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
-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국민 ...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지난해 대비 73.5% 증가, 권고 수용률은 62.3%에 그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권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시정권고 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245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37건 ▲자살 관련 보도 156건 ▲충격, 혐오감 27건 ▲여론조사 보도 39건 ▲기사형 광고 107건 등이였다. 이 중 자살 관련 보도 시정 권고 건수가 ...
- 서울시교육청, 유아·초등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 발표
- 뉴스포인트2021-1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1월 25일에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하고,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율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기, 의무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3~5세 ...
- 청소년이 만든 30개 과제, 정부정책에 담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오는 12월 3일 결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다.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청소년 위원들이 정부에 제안한 올해의 정책과제와 각 부처의 검토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는 ▴경제활동 ▴교육 ▴권 ...
- [여성가족부] 청소년이 만든 30개 과제, 정부정책에 담는다
- The Psychology Times2021-12-02
-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오는 12월 3일(금) 결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다.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17개 시·도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 참여기구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2021년 12월 현재 456명 활동 중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청소년 위원들이 정부에 제안한 올해의 정책과제와 각 부 ...
- 국민권익위, 국민이 뽑은 최우수 제도개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뽑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79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은 ❶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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