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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국민의힘 서정구 의원, 같은 동네 축산인 A씨가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로 고발, 수사개시
- 영천투데이2020-09-12
- [장지수 기자]영천시 국민의힘 서정구 시의원이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 의혹으로 지난달 하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고경면 같은 동네 A씨다. A씨는 서 의원이 같은동네 C씨(이장)와 공모해 자신이 영천시에 제출한 우사에 대한 적법화 신청을 불허하도록 방해했다는 주장. 또 이와 함께 A씨는 영천시 건축부서 공무원 D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D씨가 자신이 제출한 우사 적법화 및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적법한데도 주민들과 B씨 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모두 불허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부터 ...
- 경기도교육청,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간 온라인 강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09-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15일부터16일까지 이틀 동안 공무원 법제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2020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 제 2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포스터순회 법제교육은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과 소송 실무 능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교육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 공무원82명이 참여한다.교육에서는▲헌법의 이해,▲생활 속 법률상식(민법 중심)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과 ...
-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 수원지법, ‘양기대 관련 기사삭제·정정 보도’ 결정··· 중부투데이, 추가 폭로 예고
- 서남투데이2020-09-15
- 수원지방법원이 양기대 당시 후보자와 관련된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의 기사삭제 및 정정 보도를 결정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부투데이 김영석 대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다른 미투 사건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13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1단독 이화송 판사는 양 의원이 신청한 중부투데이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서 김 대표에게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100만원 씩 지급하라고7일 판결했다.언론중재위원회 ...
- 美법무부, 볼턴 회고록 '기밀유출' 의혹 수사 착수
- 와이타임즈2020-09-16
- ▲ 좌로부터 존 볼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Breaking 911]미국 법무부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관련 기밀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을 소집하고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와 문예 창작물 대행사 재블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소환장은 볼턴 전 보좌관과 주고받은 모든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 개인에게는 소환장을 발부 ...
- 위험천만한 원전 맹신으로부터 벗어나자
- 가톨릭프레스2020-09-16
- 기계공학도 출신인 필자는 요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번 가을 태풍에 원전들이 위험에 몰렸기 때문이다. 자칫 대규모 광역정전과 안전사고를 초래할 뻔 했다. 이런 ‘원전 6기 동시 정지사건’을 정부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어물쩍 덮고 가려하고 있다. 원전 이외에도 가스발전기와 송·변전설비 수십 개까지 고장을 일으켰다. 태풍으로 닷새(3~7일) 사이 전체 원전의 4분의 1(5300MW)이 정지하고 이중 4기가 디젤발전기로 비상 냉각하는 초유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원전(핵발전소)의 작동은 전기제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
- 극우적 열광주의자와 그 대중
- 가톨릭프레스2020-09-17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 >는 신학 나눔의 새로운 길을 찾아 ‘사건과 신학’이라는 표제로 다양한 형식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 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신학 이야기를 나누는 ‘사건과 신학’. 이번 주제는 ‘팬데믹스: 파국의 징후들’입니다. - 편집자 주사라지는 장소들, 그리고 예배당다시 대감염의 공포가 엄습했다. 코로나19 1차 대감염 사태 때엔 그것이 얼마나 가공할 파괴력을 갖는지 몰랐다. 그런데 막상 대감염의 계곡을 지나는 것은 상상보다 훨씬 혹독 ...
- 이스타항공 “임금 미지급, 제주항공 탓” 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2020-09-17
-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체불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영업중단)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최 대표는 이같이 밝히며“제주항공 요구에 따른 영업중단,매출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이날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최 대표는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노조 측이‘사측이5억원의 고용보험료를 미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
- [정세분석] 사면초가 김정은, 미국 손 붙잡을까?
- 와이타임즈2020-09-18
- ▲ [Illustration=Stanford University][미국-북한 물밑 대화설 솔솔....]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북한과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랜틱카운슬’과의 온라인 대담 행사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더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김 위원장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면서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한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또 “공개적으로는 고요했지 ...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46억 손배 청구소송
- 서남투데이2020-09-18
- 서울시가 18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해 4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거짓 자료 제출 등‘감염병예방법’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시가 추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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