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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국, 오타바이 접촉 사고 처분 인정 "억울하지만 겸허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 접촉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인정했다. 김흥국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그동안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운전중이던 자동차가 멈춘후 오토바이가 들이 받고 지나간것이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로 봐야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음성 녹취록 증거를 들어 불순한 의도의 고의 사 ...
- 국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 건강검진 결과 활용’ 혁신 최우수 사례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달 23일 ‘2021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결과,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한 사례가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한 총 4건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혁신성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참여·사회적가치 ▲협업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에 출품한 13건의 혁신 사례에 대해 국민 적극행정모니터링단과 국민권익위 혁신어벤져스, 혁신주니어보드+의 예선심사를 거쳐 8 ...
- 법원, 축산업 근로자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09
-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1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
- "친오빠가 성폭행" 국민청원, 부모는 "네가 살갑지 않아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청와대는 10일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의 '분리 조치'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편,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 7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 ...
- 평생학습도시 보령시, 제172회 만세보령 아카데미 개최
- 뉴스포인트2021-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오는 14일 오후 4시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박준영 변호사를 초빙해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172회 만세보령 아카데미 강연을 한다고 밝혔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한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再審)전문 변호사로 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 수상, 2016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 ‘재심’,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
- 평생학습도시 보령시, 제172회 만세보령 아카데미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보령시는 오는 14일 오후 4시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박준영 변호사를 초빙해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172회 만세보령 아카데미 강연을 한다고 밝혔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한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再審)전문 변호사로 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 수상, 2016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 ‘재심’,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이번 강연을 ...
- 소병철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국 ...
- 국민권익위, 부산시 행심위와 행정심판 제도운영 상호 협력 등 발전 방안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가 8일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부산시행심위)와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개 시·도(강원·전북·울산·충북·경기)에 이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
-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 더블 UP!'서울시교육청 참여형 행정심판 운영 방안 발표
- 뉴스포인트2021-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행정심판 제도로의 도약과 시민과 학생이 권익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쟁송 방식을 강화한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대폭 변화를 꾀하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체계적인 제도 확립과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기반의 법무행정 확산을 골자로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심판 위촉위원 공개모집 시행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병행의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 △사건검토 ...
- 現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알려주는 인생의 1급 비밀
- The Psychology Times2021-12-22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바르타수 ]짧게 후려친 그의 인생 스토리조 바이든은 194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집안은 증조부가 상원의원까지 지냈을 정도로 부유했었지만, 바이든이 태어날 무렵 아버지 조셉 바이든의 사업 실패로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 말더듬증으로 상당히 오래 고생했고, 이를 엄청난 노력으로 극복하였습니다.이후 변호사가 되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하여 1972년 11월 7일 미국 최연소 상원위원(만 30세)이 됩니다. 기쁨도 잠시,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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