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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시민 주도’의 녹색금융을 제안한다
- 가톨릭프레스2020-10-16
- 6년 전, 일본 도쿄에 있는 매우 ‘재미있는’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공급하는 이른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의 각국 사례를 연구하던 중이었다. 그 와중에 일본 각지에서 시민들이 직접 출자해 경영하고 책임을 지며, 지역의 생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향하는 시민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해 지역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시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다. 그곳의 이름은 ‘미래뱅크사업조합’. 은행명 ...
-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금명간 공개…어떤 결과든 후폭풍
- 와이타임즈2020-10-19
- ▲ [사진=뉴시스]감사원이 1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한다.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오는 20일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라 조만간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 원장과 감사위원 5명은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 6일차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까지 문안 합의가 쉽지 않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 15일 ...
- 김상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해야"
- 서남투데이2020-10-20
-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16일 일본 언론들은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로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26일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지로 찾은 후쿠시마현에서"최대한 빨리 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상희 부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 톤이 넘 ...
- 지역균형뉴딜 부･울･경 포럼
- 부산경제신문2020-10-20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송철호 울산시장이20일 부산시청에서 개최된‘지역균형뉴딜 부･울･경 포럼’에 참석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지역중심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공감대 형성･확산의 자리로,지난15일 대구･경북권에 이어 이날 부산･울산･경남권을 대상으로 두 번째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박종원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송철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기간은 당기고,예산은 줄이고,일자리는 늘리고,행복은 높이고 ...
-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 와이타임즈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
- 靑,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대응 자제…"탈원전 기조 그대로"
- 와이타임즈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타당성 종합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와대는 20일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독립 직무기구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 나온 결정이니만큼 그 결과는 결과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다만 내부적으로는 감사원이 경제성 부분만 지적하고 ...
- [전문] 감사원 발표 월성1호기 감사결과 보도자료
- 와이타임즈2020-10-20
- ▲ [사진=뉴시스]다음은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도자료 전문이다.Ⅰ. 감사 개요□ (감사배경ㆍ목적 등) 국회에서 ’19. 10. 1.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음【 국회감사요구 요지 】주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제안이유▪ 월성1호기는 ’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12.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 ...
-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감사원, 월성1호기 정권 압박에 결국 무릎 꿇었다
- 와이타임즈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늘 감사원이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감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그동안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정권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감사결과에 ‘권력의 시녀’,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다.‘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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