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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단체 카라 노조 "입양 총괄 국장이 구조 동물 상습 폭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동물권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구조 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총괄하는 국장이 약 10년 동안 동물들을 상습 폭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일반노조 카라지회(카라노조)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장 A씨의 동물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단체 내부 직원들은 물론 봉사자들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카라노조는 "2015년부터 A씨에 의해 폭행당한 동물은 최소 40마리"라며 "2017년 A씨는 상습 동물 폭행 사안으로 징계받았으나 팀장 직위 해제 경징계에 그쳤고 A씨의 폭력적 ...
- “민주주의 혁신하는 ‘시민의회’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 가톨릭프레스2024-05-27
- ▲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민 르샹 교수가 벨기에의 시민의회 경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대의민주주의만으론 사회 난제 해결 곤란”“21세기 혼합민주주의에 필요한 무기 될 것”입법화 위한 과제들 종합목록 제시“시민의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주체성을 각성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확장하는 길이다. 이번 새 국회에서 반드시 그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평범한 일반시민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치 사회적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민의회'의 국내에서 ...
- 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중 사망 .건강 이상징후 무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27일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 ...
- 경기도,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전국 첫 도입
- 경기뉴스탑2024-05-27
-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 6월부터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로 5월 한 달간 시험 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에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 ...
- 닻 올리는 우주항공청…과기부 조직개편
- 와이타임즈2024-05-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조직 정비에 나선다.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이후의 조직 정비를 위해 그동안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해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이를 반영한 과기정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주요 국정과제의 한 축이었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능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이 우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이 ▲부서별 명확한 임무 부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조정 등을 주안점 ...
-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6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 "야외서 고기 구워먹으면 과징금?" 유튜버 자영업자 행정소송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고깃집 내부에서 손님이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야외 조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을 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성명준 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성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제24회 경기도 상업교육 페스티벌’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2024-05-24
- 【오산인터넷뉴스】이 23일 ‘제24회 경기도 상업교육 페스티벌’에 참석해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상업교육 페스티벌은 상업정보 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과 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제다. 2001년부터 도내 8개 지역(부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광주(하남), 안산, 오산)에서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경기국제통상고(교장 김상백)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임 교육감과 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송미 제2부교육감, 장윤정 도의원,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참가교 교장 및 지 ...
- 경기도교육감 ‘제24회 경기도 상업교육 페스티벌’ 참석오산인터넷뉴스2024-05-23
-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 경기도,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 위한 특별징수대책 추진
- 경기뉴스탑2024-05-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법인 취득 중과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빈틈없는 세수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군 지방세 합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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