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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 보성군, 올해 첫 추경예산 7,044억 원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가결을 통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7,0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6,586억 원보다 458억 원(6.96%)이 증가한 7,0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77억 원(6.59%) 증액된 6,105억 원 특별회계는 81억 원(9.43%) 증액된 939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세입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교부세 14억 원, 시군 조정 교부금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75억 원을 반영했고, 부족한 세입은 여유 재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정 안정화 ...
- ‘꿀잼도시 울산’ 파크골프장 조성 본격화
- 부산경제신문2024-03-25
- 울산시는 ‘꿀잼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강동관광단지와 삼산여천쓰레기매립장에 본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강동관광단지 파크골프장은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산지형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된다.울산시는 3월 중으로 강동관광단지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실시설계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클럽하우스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4개 분야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역사업자 선정 후 4월부터 12월까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내 ...
- 고흥군,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 국비 20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국토교통부의 2024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에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및 스마트 기술 접목 등을 통해 도로변에 휴식 공간을 제공해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문화, 관광 홍보 등이 가능한 사업이다.‘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은 국도 27호선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 휴게소, 주차장, 수소차충전소, 전기차충전소, 특산물판매장, 다목적 공간 등을 조성하게 된 ...
- 전남자치경찰, 음주 단속 강화로 도로위 평온 찾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목표로, 음주운전 강력 단속 등 교통안전활동 강화 계획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26명이다. 이는 전년인 2022년보다 11.9%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치경찰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교통안전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요인으로 ‘음주운전’과 ‘과속·신호 위반’을 꼽았다.이에따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3월부터 ...
- 경남도 특사경,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12개소 적발
- 부산경제신문2024-03-07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피시방, 실내스크린 골프장 32개소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도 특사경은 인터넷, 블로그 등 사전 조사를 통해 피시방과 실내스크린 골프장이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의심업소를 선정해, 도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5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주요 위반사례로 A업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피시방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라면, 볶음밥, 커피 등을 판매하여 총 6천 5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B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2022년 10월부 ...
- 전남도, 공공체육시설 확충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올해 체육 기반시설 분야 113개 사업에 381억 원을 투입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개보수해 최적의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등 체육시설 소외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시설 확충과 개보수로 일반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지방소멸 등에 적극 대응, 모든 도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신규 3건(일반형 1·장애인형 2)이 선정됐다. 선정지역은 여수(일반), ...
- 화순군 1,262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당초 예산보다 1,262억 원 증액한 7,894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총예산 7,89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62억 원(19.04%)이 증가하였다. 일반회계가 1,185억 원(20.7%)이 증가한 6,918억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77억 원(8.6%)이 증가한 976억 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747억 원 및 국·도비 보조금 250억 원, 전년도 잉여금 168억 원 등 총 1 ...
- 서울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 서남투데이2024-02-26
- 서울 ‘1인 가구’ 150만 시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달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내놓았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시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1인 가구를 ...
- 창원특례시, 용원파크골프장 시범운영 시행
- 부산경제신문2024-02-20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진해구 용원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용원파크골프장을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용원파크골프장은 18홀, 15,000㎡ 규모로,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점들을 개선하여 만족도 높은 파크골프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 대상은 창원시민에 한해 무료 개방하며, 이용시간은 매주 화~금요일 09시부터 16시까지(오전5팀, 오후5팀) 운영할 계획이다. 월요일은 정기 휴장일이며, 토·일·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시설 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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