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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 .. 체납세금 8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2-07-20
- 대여금고에서 나온 보석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은 공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도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천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
- 2021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교육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13 2021회계연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결산업무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각 기관 회계관계직원(약 300명)을 대상으로 회계결산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인 ‘유튜브’를 활용한 사전제작된 영상강의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12.13일부터 5일간 유튜브에 강의영상을 게시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이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의 ...
- 아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뉴스포인트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아산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중 3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59억 원이고 100만 원 이상 결손한 체납액은 347억 원으로 고액 체납자 관리대상액 합계가 506억 원에 달한다.이에 시는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2021년 고액체납자 징수 목표액 66억 원을 설정해 체납자 유형별로 분석해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며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
- 스마트징수팀 ‘GPS 체납차량 빅데이터’ 불법운행차량 현장 적발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2021-08-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징수과 스마트징수팀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직권말소 불법운행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인계하며 불법운행차량과 범법자를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12일 전했다.지난 11일 스마트징수팀이 남촌동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적발한 차량은 지방세 등 교통관련 과태료가 수백만 원 체납된 고급 외제차량으로 운행정지명령신고가 돼있는 직권말소차량이다.스마트징수팀은 직권말소된 고급 외국산 차량을 불법체류자가 운행하는 사실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경찰에 인계해 불법운행차량과 범법자를 검거하는 데 일 ...
- “광주시의회, 경차 혜택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9월 29일에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정기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안한'경형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경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유류세 연간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 지원, 연료개별소비세 연간 5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만원까지 감면해주 ...
-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3법’ 대표 발의...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2023-04-06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임에도 국내 콘텐츠기업의 90% 이상이 1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세제공제율 상향과 부가가 ...
-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3,766명 은닉재산 추적 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 ...
- 도,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1조 원, 징수율 80% 역대 최고
- 오산인터넷뉴스2021-03-08
- 【오산인터넷뉴스】지난해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 2,878억 원, 징수율 81.1%를 각각 달성했다. 징수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징수액,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직전 해인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은 69.2%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 상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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