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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리쇼어링 기업 세제감면 연장 법률안 발의
- 더밸류뉴스2021-05-27
-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에 따르면 올해말 종료된다.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기업환경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복귀를 위한 조세특례가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됐다. 권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받는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권 ...
- 신안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2-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5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지허가를 받지 않은 산 ...
- 오영환의원, 건축물 해체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7
-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고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영환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 ...
- 영암소방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소방서(서장 박학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은 6층 이상으로 2017년 개정되면서 기존의 11층 이상에서 강화되었지만, 2017년 이전의 공동주택의 경우 소급적용 받지 않으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공동주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영암소방서는 설치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후 ▲소방&입자주 대표 간담회 ▲화재안전 컨설팅 전담반 운영 ...
- 정우택,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26
-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체납된 세금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에 대한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세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소액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이 2000년에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당 금액을 상향 조 ...
- 보성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행이나 폭언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 전남은 16건이다. 현행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 예방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 ...
- 미국, 온라인 가짜 후기 정조준…규제 예고
- 와이타임즈2023-07-02
- 미국 규제당국이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가짜 후기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30일(현지시간) 기업이 후기에 돈을 지불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후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기업체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후기)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 작성된 후기를 전혀 다른 제품에 보이게 하는 등 기만적인 관행도 금지된다.새 규제안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의결될 전망이다. 규제가 의결된 이후 가짜 후기에 연루되면 상당한 처벌 ...
- 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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