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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행정제재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2-03-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 ...
- 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 경기뉴스탑2023-09-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 ...
- 고창군, 미세먼지 저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뉴스포인트2022-0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 ...
- 군포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경기뉴스탑2020-12-1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2월 14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만357건, 75억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이미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
- [기고] 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할인받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0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즉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마다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1년치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먼저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이라 한다. 1월이 되면 연납 시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1월 연납 기준으로 2020년까지는 10%의 감면율이 적용되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 2021년부터 감면율이 9.15%로 소폭 줄어들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 ...
-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자동 가입
- 경기뉴스탑2021-12-0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로도 불린다. 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12월 1일 ㈜DB손해보험사와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11월 30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
- 용인시,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 서남투데이2023-04-10
- 용인시가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내 자동차 매매상 등에 비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차량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적용 되는데, 시민들이 감면 대상인지 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
- 허훈 시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조례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3-30
- 주거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9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을 상향하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
- 동해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 2,600만원 부과, 코로나19 세제감면도
- 뉴스포인트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동해시는 6월 1일 기준 동해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30,635건, 37억 2,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부과된다.납부는 이번달 16일부터 30일까지 ...
- [기고]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4
-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 달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세액을 부과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서귀포시 등록된 자동차수는 5월말 기준 전년대비 2.3% 증가한 108,867대이나 ’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1월,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증가하였고 올해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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