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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31
- 살아 생전에도 아들만 예뻐하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도 모든 재산을 큰 오빠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도 제가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흔히 쓰이는 관용구 표현이다.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고인의 생전 의사에 어떤 의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고인이 남긴 유언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사망한 자에게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마 ...
- ‘2024년 경기도민 인권모니터단’ 출범 .. 공개모집 통해 40명 선발 위촉
- 경기뉴스탑2024-08-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인권센터는 27일과 28일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각각 ‘2024년 경기도민 인권모니터단’ 출범식을 열었다. 경기도민 인권모니터단은 인권보장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모니터단은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40명을 선발했다. 그동안 인권모니터단은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형태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방식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도민 수요조사와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
-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 경기도, 인권배심원단 150명 모집…토론으로 인권침해 여부 가른다
- 서남투데이2022-08-29
- 경기도가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할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을 오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올해 10월경 처음 시작할 계획이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도민배심원단은 안건에 따라 배심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한다. 그 평결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된다. 안건은 도민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파급력이 큰 인권 현안을 제안하거나, 경기도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사회적 논의가 ...
-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 의정부시, 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 경기뉴스탑2022-01-24
- 의정부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전국 79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대응 활동 등 3개 분야(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
- "수술실 연락 먹통" "구급차 방황" 가자지구 통신 두절…의료도 마비
- 와이타임즈2023-10-29
- ▲ [가자 지구=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습 후 가자 지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대규모 공격으로 전기와 통신 등 연락 수단이 두절되면서, 현지 병원과 구조대가 사실상 마비됐다.28일(현지시간) 이슬람권 적십자사격인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이 모든 유선,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을 차단해 수술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밝혔다.적신월사는 "이번 사태로 중앙 응급 전화번호가 영향받고, 구급차가 부상자에게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며 "우리 팀이 응 ...
-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 서남투데이2023-10-17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 ...
- 국민연금, ‘KB금융, 한국앤컴퍼니, SK, HDC현대산업개발 등 총 16개사’정기주주총회 관련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3월 24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B금융, 한국앤컴퍼니, SK, HDC현대산업개발 등 총 16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KB금융] KB금융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사외이사 김영수 선임에 대해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상근임직원에 해당하는 등 이해관계로 인해 ‘반대’ 하였다. 이사 보수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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