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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민원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선다.3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북구청(구청장 문인) ▲북부경찰서(서장 김용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지부장 이동렬) ▲정부광주청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센터장 김희숙) 기관 대표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악성 민원 원스톱 대응 업무 협약’이 체결된다.이번 협약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일환으로 유관기관과 악성 민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김포시 민원 공무원 사망사건(지난 3월 도 ...
- 의협 "정신질환 얼마든 치료가능 .면허관리 권한 의사에 넘겨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징계나 면허관리 권한을 의협 등 전문가집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거나 완치될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면허 취소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 ...
- 부산시 특사경, '피부재생' 줄기세포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11곳 적발
- 부산경제신문2024-10-11
-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1곳(11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 백색소음기 등 다소비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
- 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정치자금 위반행위 2건(6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8월 8일, 선거사무장(A)·후보자(B)·회계책임자(C) 총 3명 광주지방검찰청○○지청) A는 지난 국선시 B와 암묵적으로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해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를(선거법 제135조·제230조, 정치자금 ...
- '방송4법' 사흘째 필리버스터 .與 "나눠먹기 야합" 野 "대안은?"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전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17시간째 진행 중이다.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나선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만에 야당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방송법 ...
- 서울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위해 매달 기획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2024-08-26
- 서울시가 이달을 시작으로 매월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앞장선다. 시는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 ...
- [심층분석] 영천영대병원 재정 적자, 영천시 매년 20억 원 이하 혈세 지원 MOU 논란
- 영천투데이2024-09-0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배수예 의원 영천병원 5분자유발언 분석]영천병원, 대구 본원 영업이익 기지 역할?적자로 시민 혈세 달라면서 부동산 투자 왜?응급의료 아닌 병원 재정적자 지원은 위법영천병원 적자, 전체 23억, 응급의료 12억응급실 전문의 수 상급병원 비해 영천병원↑영대의료원, 대구 동남 외곽 제2병원 건립병원, "재정지원 충분치 않으면 영천 떠나"영천시 올해부터 연 17억 5200만 원 지원▲ 영천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영남대 영천병원` 재정적자 지원에 관한 영천시의 MOU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는 영천시의 ...
- 논산 선관위 추석절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예방활동 강화
- 굿모닝논산2020-09-24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 ...
- 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 흡연 및 음주행위 등 과태료 부과 강화
- 뉴스포인트2022-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최근 국립공원 내 흡연, 음주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흡연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과태료 조정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계룡산국립공원은 전제가 금연 구역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해 이첩하면 공주시에 ...
- 대전 서구, 2022년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올바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92곳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거짓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징수 ▲무등록 소개행위 등 직업소개소 운영 상황 및 직업안정법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특히 지난 상반기 점검 때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시정 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미시정 또는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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