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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특이민원(폭언·폭행 등) 상황 대비 대응훈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1일 시청 행복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날 모의훈련은 여권민원창구 악성민원 상황 설정으로 여권발급 접수·처리과정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비상상황을 가정한 상황극으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상황극은 민원인의 고성·고함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반 현장 투입을 시작으로, ▲민원인 진정 유도와 ▲ ...
- 추석 명절 선거법위반 단속 강화 및 예방 안내...경북선관위
- 영천투데이2024-08-3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명절에 경로당 등 과일·선물 등 제공 행위 지지·호소 발언 후 금품 제공 행위는 위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우려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 ...
- “악성 민원 근절해야”…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
- 경기뉴스탑2024-06-25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김대호 안양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
-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2024-05-03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
- 광주 북구, 민원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선다.3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북구청(구청장 문인) ▲북부경찰서(서장 김용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지부장 이동렬) ▲정부광주청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센터장 김희숙) 기관 대표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악성 민원 원스톱 대응 업무 협약’이 체결된다.이번 협약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일환으로 유관기관과 악성 민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김포시 민원 공무원 사망사건(지난 3월 도 ...
- 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정치자금 위반행위 2건(6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8월 8일, 선거사무장(A)·후보자(B)·회계책임자(C) 총 3명 광주지방검찰청○○지청) A는 지난 국선시 B와 암묵적으로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해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를(선거법 제135조·제230조, 정치자금 ...
- '방송4법' 사흘째 필리버스터 .與 "나눠먹기 야합" 野 "대안은?"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전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17시간째 진행 중이다.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나선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만에 야당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방송법 ...
- 서울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위해 매달 기획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2024-08-26
- 서울시가 이달을 시작으로 매월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앞장선다. 시는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 ...
- [심층분석] 영천영대병원 재정 적자, 영천시 매년 20억 원 이하 혈세 지원 MOU 논란
- 영천투데이2024-09-0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배수예 의원 영천병원 5분자유발언 분석]영천병원, 대구 본원 영업이익 기지 역할?적자로 시민 혈세 달라면서 부동산 투자 왜?응급의료 아닌 병원 재정적자 지원은 위법영천병원 적자, 전체 23억, 응급의료 12억응급실 전문의 수 상급병원 비해 영천병원↑영대의료원, 대구 동남 외곽 제2병원 건립병원, "재정지원 충분치 않으면 영천 떠나"영천시 올해부터 연 17억 5200만 원 지원▲ 영천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영남대 영천병원` 재정적자 지원에 관한 영천시의 MOU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는 영천시의 ...
- 논산 선관위 추석절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예방활동 강화
- 굿모닝논산2020-09-24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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