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21-23080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경기도교육청, 전국 교육청 최초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주시에서 새 학기 운행 시작
- 경기뉴스탑2024-02-28
-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사지=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이하 통학순환버스)를 28일 오전 파주시에서 개통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제공을 위해 파주시에서 통학순환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한정면허는 기존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현행법으로 전세버스 임차 순환 ...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3-12-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
- 황세주 도의원,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 가져
- 오산인터넷뉴스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8일 경기도 의회에서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민간이송업체 관계자, 병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민간이송업체의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민간이송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응급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려면 구급차에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민간 구 ...
- "최근 3년간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6배
- 서남투데이2023-10-10
-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1평(3.3㎡)이 안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
- 안병길 의원,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4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4일, 해기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기준 내국인 선원 1,157명 중 50세 이상이 82.6%(956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 감소 및 해상근무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되었다.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
-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 경기뉴스탑2024-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재심사 조사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난해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서류검사 ...
- 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확보!
- 서남투데이2024-02-26
-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 ...
-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정부여당은 심판받을 것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5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표를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듯 하다.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후보는 “김포시 서울시 편입관련 행정구역개편은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가 이해관계집단이고 지역주민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실현가능성에 제로에 가깝다. 그럼에도 왜 김기현에 이어 한동훈까지 김포-서울시 편입을 외치는가? 결론은 김포시 ...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 경기뉴스탑2023-12-04
-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 (서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
- 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3-12-18
-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업계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장했다. 규모나 지원 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했지만, 빌보드차트 글로벌 1위라는 쾌거를 이뤄내며 ‘중소돌의 기적’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지난 8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과 관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