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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및 환경시민단체, 조희연 교육감도 반대한 남산곤돌라 건설 중단 촉구
- 와이타임즈2024-05-14
- ▲ 2024년 5월 14일 오전 11시 30분 남산 리라초등학교 앞에서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 촉구대회` 장면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 ...
- 학부모 및 환경단체, 공원녹지법령 위반한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2024-07-09
- ▲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대해 생태경관 훼손 및 학습권 침해 등 이유로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남산곤돌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상임대표에 의하면 남산 공원구역 일대는 202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의해 공원녹지법상의 "도시자연 ...
- 시민단체, 공원녹지법 위반한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2024-07-23
- ▲ [사진=Why Times]서울환경연합이 남산곤돌라 건설 과정에서 100년 된 음나무가 잘릴 위기라고 항의하며 새끼줄로 음나무에 금줄을 매는 퍼포먼스를 펼쳐 주목을 받은 가운데 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여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대해 생태경관 훼손 및 학습권 침해 등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온 학부모 및 ...
- 윤명희 전남도의원, 교권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채용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2월 7일 열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더 이상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생활이 회복되면서 모욕·명예훼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교권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 ...
- “주민 눈높이서 본다” 동작구, 인권 모니터링단 출격
- 서남투데이2024-09-12
- 동작구는 주민이 직접 지역 사회의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인권 모니터링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인권 모니터링단’은 일상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민·관이 함께 관내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구는 지난 11일(어제)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인권 모니터링단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발대식을 통해 인권 모니터링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의 ...
-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10
-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사진)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
- 무안경찰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상습사기(네다바이)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5
-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 총경)에서는 수사과(수사과장 유안석 경감)에서는 전남·광주·익상·대구 등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금원을 편취한 상습사기(네다바이)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3. 4월경부터 23. 2월경까지 전남·광주·익산·대구 등에서 자영업자 인근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 피해자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주문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 20명에게 약 3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전 ...
- 순천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속에서 사이버 침해 사례 등을 통해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이버 위협 대응 직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은 전 직원으로, 정보시스템 담당자와 신규 공무원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집합 교육을, 그 외 직원들은 각 사무실에서 청내 CATV를 통해 교육에 참여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오남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이버 위협 및 침 ...
- 해양경찰교육원, 수협중앙회연수원과 손잡고 선용금사기, 인권침해 피해 예방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교육원(원장 임명길)은 수협중앙회연수원(원장 전다윗)과 손잡고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1개 수산업협동조합원 2,900여명을 대상으로 해‧수산 관련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수협중앙회연수원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융합교육는 지난 4월 2일 부터 강릉시 수협 어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이 시작됐다. 교육은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연수소 교수 및 현장수사전문가가 선용금사기, 해상 인권침해 사례 등 수요가 많은 주제를 사전에 선정해 법률강의를 진행한 후 관련 주제에 대해 공개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박 ...
-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대비 불편 최소화에 대한 긴급회의 진행
- 뉴스포인트2021-10-17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21년 10월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2021년 10월 14일 개최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파업이 발생했을 때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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