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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목 칼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와이타임즈2024-01-25
- ▲ [사진=Why Times]얼마 전에 유명하다는 연예인이 마약관련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 마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수사기관이 그의 마약 협의 사실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하자 이번에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약혐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기자 회견을 했다. 그런 후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곧바로 밝고 쾌활한 모습으로 고급 사우나를 드나드는 모습이 안방의 TV를 통해서 알려졌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시청자들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다. 우리 속담에 열 ...
- 잃어버린 양 한 마리
- 가톨릭프레스2023-12-12
- 대림 제2주간 화요일(2022.12.12.) : 이사 40,1-11; 마태 18,12-14 “너희가 나의 사랑과 자비, 보호를 증거하기 위해 이곳에 성당을 세우길 바란다.”이 말씀은 오늘 교회가 기념하는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목격자 후안 디에고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이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을 무자비하게 살육하던 당시에 성모 마리아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발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531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역사상 최초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내리신 메시지이 ...
- [정세분석] 中 외국정부·기업 광범위 해킹, 한국통신사도 포함
- 와이타임즈2024-02-23
- [中 공안부, 민간 '사이버 스파이' 계약 증거 유출]중국 정부와 군사당국이 자국의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과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해킹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의 외국 정부나 기업 해킹은 많이들 거론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 그룹에서 유출된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중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 그룹에서 유출된 데이터에는 570개 이상의 파일, 이미지, 채팅 ...
-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 ...
- 길인영 변호사, 가정폭력이혼소송 진행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현대 사회의 시각적인 부분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각자의 안위를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참고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 중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즉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 중에서도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 민법 제 840조에 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정신적, 신체 ...
- 배우자 외도로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실직적 기여도 인정이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간통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SNS에 올려놓은 함께 찍은 사진,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에 관한 녹취록 등이 대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억울함 호소보다 냉철한 분석 필요한 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2
-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사람은 급격한 흥분 상태가 된다.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관계가 아닌 강제추행처럼 형사처벌과 관련이 있으면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방해가 될지 모른다. 형사사건의 기본은 증거를 위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다. 성과 관련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인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되고 이에 대한 가중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성범죄사건이다.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 피의자가 ...
- [법률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사람들은 불륜이 사회적으로도 마땅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관계를 맺고 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점차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반복된다는 것이 불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엄연히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의 ...
- '정경심 PC은닉' 조국일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 와이타임즈2021-07-08
- ▲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0년 정 교수를 소개받은 김씨는 2014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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