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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민·관·경 합동 캠페인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산시는 25일 NC백화점 앞에서 2022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기념하여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관심과 지지를 주제로 경산시, 경산경찰서, 경산가정폭력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가 합동으로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의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
- [독자투고] ‘위드 코로나’ 비대면 디지털 소통 시대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2
-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 구축과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2021. 6. 10. 시행하였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와 교육의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있듯 정보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정보 활용 ...
- 강득구 의원, ‘교육당국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예정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폐지·축소 철회를 국회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직제에서 사라지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철회하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
- 최춘식“소방공무원 주취 폭행·협박 감형 폐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감형 폐지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소 ...
- 충청남도,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충남”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9월 한 달간 도내 전역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도 자체 행사는 9월 6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유공자 14명에 대한 시상식과 전문가 특강, 피켓 퍼포먼스 등을 준비했다. 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도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예방 토크콘서트’를 연다. 도내 시군에서는 ...
- 법정 필수 교육인 재난안전교육 운영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교육원(원장 임명길)은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재난안전관리 부서 과장급 10명을 대상으로 법정필수교육인 ‘재난안전교육 관리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재난안전교육과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관리자 및 실무자는 필수로 받아야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작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시범운영(2개과정 4회 53명 수료)을 거쳐 올해 3월 1차를 거쳐 2차로 실시되는 교육 ...
- iH,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공동세미나 개최
- 뉴스포인트2022-04-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iH(인천도시공사)는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함께 ‘2022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가에서‘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2년 3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특히 글로벌 협력을 위한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가 참여하여 인천의 지역 거버넌스와 지 ...
- 오산시, 피해 우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주의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2023-04-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오산시 고현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 모집 중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합은 홍보관 외 인터넷 및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775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용도지역도 아니며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도 ...
- 경기도, 7월 19일부터 국어책임관 등 교육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 내 공공언어를 더 쉽고 바르게 작성하도록 7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국어책임관 교육프로그램 ‘공공언어 쉽고 바르게 쓰기 강의실’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도와 국립국어원,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주관으로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에서 도내 국어책임관 74명과 홍보담당자 74명 등 1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어책임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경기도 1명(현 문화종무과장)과 31개 시‧군이 지정됐다. ...
- 안민석 의원,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 등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헌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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