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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9
- [전남인터넷신문]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오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해 발의할 준비를 마쳤으나, 이후 7월 15일 입법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를 통해 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김 ...
-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교육 현장 소통토론 요구 이틀 만에 답했다.
- 영천투데이2023-11-0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도교육청, 이달부터 교권 침해 전담 변호사 채용(배치) 신속 전문 법률 지원 가능영천-청도 교육 현장 소통토론회 요구사항 적극 수용▲ 지난달 30일 영천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천-청도 교육가족 현장 소통토론회`에서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참석자들의 요구에 하나하나 답변하고 있다 (사진/장지수 기자)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은 1일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이달부터 도내 교원들이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이같은 교권 침해 전담 변호사 ...
- 전남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위탁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하나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보상 서비스 확대이다. 구체적 내용은 △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 △ 소송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 ...
- 부산시,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 부산경제신문2024-07-11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3회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정보보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수상기관 중 지자체는 부산시가 유일하며, 이는 그동안 시가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한 결과다.시는 365일 24시간 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연계해 부산사이버침해대응센터(BCSC, Busan Cyber Security Center)를 운영하며, 각종 사이버 침해 예방과 행정안전부 지정 6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대책 수립, 이행 등을 추진하고 ...
- ‘케이-저작권 지킴이’, 케이-콘텐츠는 우리가 바로 지킨다
- 서남투데이2024-07-08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8일 오후 7시, 모두예술극장에서 콘텐츠 이용자와 창작자, 업계가 참여하는 ‘케이(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등,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하는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사 대상 ‘교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11-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3일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포함된 학급) 담임교사 20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주 관내 유·초·중학교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장애 학생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현장 특수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개정된 ‘교권보호 4법’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교권 침해 사례 공유 및 교권보호 방안 모색 ▲달라진 교권보호 4법 ...
- 학부모 및 환경시민단체, 짬짜미 의혹 남산곤돌라 수의계약 반대 압징 밝혀
- 와이타임즈2024-04-16
- ▲ 2024년 3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신관 동측라인에서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요구 기자회견 장면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울시는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 ...
- 학부모 및 환경시민단체, 짬짜미 의혹 남산곤돌라 수의계약 반대 압징 밝혀
- 와이타임즈2024-05-07
- ▲ 2024년 5월 7일 오전 11시 30분서울시청 신관 동측라인에서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 촉구대회] 장면 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울시는 단독입찰한 업체 ...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4~5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광주시내 각급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 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5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사항과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할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권 ...
- `원산지 둔갑 잡아낸다` 서울시, 민생침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서남투데이2024-01-23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2.8.(목)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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