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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올해 8월 4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종료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적용 대상은 반드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
- 경상북도, 오는 8월 4일 부동산 특조법 종료...신청 서둘러야
- 뉴스포인트2022-03-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
-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
- 수원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1월17일부터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2021-12-2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내년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이다.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
- 수원시, ‘2022년 공유재산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2022-03-1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공유재산(公有財産)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2022년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공유재산 일제 정비는 수원시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사항과 공유재산시스템(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 시스템) 현황 간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 조사하고, 일제 정비해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수원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 작업을 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 ...
-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굿모닝논산2022-06-09
-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논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
- 안성시, 공도읍행복마을관리소 등 3곳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 경기뉴스탑2022-05-02
- 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안성시민 편의 증진 및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일죽면 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하고 공도읍행복마을관리소(공도읍 가족공원길 23), 양성면사무소, 죽산면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각각 신규로 설치했다. 이번 공도읍행복마을관리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설치된 해당기관 근무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안성시에서는 안성시청, 공도읍사무소, 안성1·2·3동사무소 ...
-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
- 경기뉴스탑2023-07-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 ...
- 보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올해부터 동지역 묘지도 포함
- 뉴스포인트2022-0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올해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
-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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