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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9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지난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817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490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2%를 징수해 이월 체납액을 800억 원 이하로 낮추고 체납률도 4.3%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 정리 기간 중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예금, 주식, 가상 ...
- 가난한 체납자 '구제',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 ...
- 경기도,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특별관리 추진 체납자 전수조사
- 오산인터넷뉴스2023-05-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8만 명 가운데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를 추진한다.도는 5월까지 8만 명가량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지난달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결과 연봉 8억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천만 원을 체납 중인 의사부터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
- 이형석 의원, 가난한 체납자 '구제',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 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 뉴스포인트2021-06-14
- 부동산 분양권 압류[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
- ‘꼼수 체납자 설 곳 없다’ 광양시, 차량 견인‧공매 등 ‘철퇴’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광양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3주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 그리고 그 결과 124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해 지방세 1억2천2백만 원, 차량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또한 ...
- 대구시,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의 명단을 11월 17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
- 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 173명(개인 116, 법인･대표 57)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명(개인 13, 법인･대표 6)인 총 192명의 명단을 17일 공보와 행안부 및 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
- 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16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천64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 및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793억 원 규모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전날까지도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1천614명 ...
- 제주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자금 추적… 제주도, 조세 정의 실현 총력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343억 원 정리 목표(42%)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이월 체납액 806억 중 40.2%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올해는 정리 목표를 42%로 높여 부과액 대비 체납율을 4.3%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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