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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농지대장 전환 필지별 농지원부 발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7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기존 농지원부가 전면 개편되어 지난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필지별 농지원부 발급을 시작했다. 지난 3월까지 기존 농지원부가 수정되었고, 필지별 농지원부 전환에 따라 경작사항 등이 이미 파악된 농지원부는 발급 가능한 농지원부로 전환되었다. 기존 세대 기준 농지원부는 폐쇄되어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된다. 새로운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농지대장을 작성하고, 8월 18일부터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 ...
-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작성대상 등 전면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이와 함께 작성 대상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
- 농지원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의 하나로 추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개정안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1천㎡ 미만 농지도 농지대장에 등재 ...
- 제주특별자치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 발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해온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앞으로는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작성 기준도 농업인(세대)에서 농지필지(지번)로 변경되며, 작성대상도 농지 1,000㎡ 이상에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
- [기고] 헐! 올해 8월 18일 이후 변경되는 농지대장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3
- 올해 8월 18일 이후 『농지법』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또는 임차인)는 농지대장에서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되는 농로, 수로, 축사, 농막, 고정실온실, 곤충사육사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된 농지 및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 ...
- [기고] “헐!” 올해 8월 18일 이후 변경되는 농지대장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7
- 올해 8월 18일 이후 ‘농지법’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또는 임차인)는 농지대장에서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이 체결 ․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되는 농로, 수로, 축사, 농막, 고정실온실, 곤충사육사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된 농지 및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
- 세종시 농지원부 개편, 농지대장 전환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접수를 거쳐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은 현행 농 ...
- [농지원부] 청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 1천㎡이상의 농지
- 영천투데이2022-02-1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청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청도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어, 기존에 세대별 1천㎡이상의 농지만 작성·관리하던 것이 전체 농지에서 대하여 작성 관리하게 된다. 농지대장은 초기 데이터생성 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4월 15일부터 발급예정이며,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활용된다.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의 농지원부는 ...
-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 공주시, 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개편하여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현행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추진 일정은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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