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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 광명시, 조례 제정 통해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서남투데이2021-12-13
- 광명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장려금 지원 대상 육아휴 ...
- 방위사업청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 접수…29일까지
- 뉴스포인트2022-07-1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방위사업청이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22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연구개발 장려금’은 국방 분야 연구·개발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우수과제 32건을 선정해 금상 5000만원, 은상 3000만원 등 총 5억9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려금 신청은 국방 분야 연구·개발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 추천을 담당하는 기관에 2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 제주시, 병류 수집 장려금 1억 2900만원 지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병류 재활용률 향상과 재활용품 수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병류 수집 장려금 사업에 올 7월 말까지 1억 2900만원을 지원했다. 병류 수집자가 재활용업체로 반입하여 재활용된 병류는 7월까지 1,392톤이며, 전년 7월까지 처리량 901톤 대비 54.5% 증가하였으며, 2021년부터 병류 수집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공공 수거량은 41.5%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현재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병류 수집자는 총 59명이며, 수집자가 수집한 병류(소주병·맥주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
- 고흥에서 결혼하면 장려금 4백만원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청년층 결혼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확대ㆍ개편했다. 결혼장려금은 지난 2019년부터 3백만 원을 3년에 걸쳐 1백만 원씩 3회 지급해 왔으나 이달(7월)부터는 4백만 원을 3년에 걸쳐 1회 2백만 원, 2~3회 1백만 원씩으로 상향 지급하게 된다.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한명은 초혼이어야 하며,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이상) ...
- 제주시,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병류 수집 장려금 20원 인상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운송비 상승 등 병류 수집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5월 1일부터 수집 장려금을 kg당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재활용품 개인 수집자의 수집 활동을 장려하고 병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병류 수집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수집한 병류를 지정된 처리업체로 반입한 실적을 확인해 kg당 80원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병류 1,389톤을 수거해 장려금 1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월 기준 등록 ...
- 장흥군 “2023년 인구 전입유공 장려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10-3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이 인구 전입에 기여한 지역 기관, 단체, 사업체, 개인을 대상으로 ‘2023년 인구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구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은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3명이상 인구전입 시 실적에 따라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개인은 5만원부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장흥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중인 군민의 전입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이다. 장려금은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올 ...
- " 2022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서 접수 ”
- 뉴스포인트2022-07-0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방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연구인력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2022년도 연구개발 장려금’의 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 연구개발 장려금 제도는 1979년부터 개발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과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방분야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은 각 군 및 기업, 학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무기체계 및 관련 분 ...
- 태백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뉴스포인트2022-10-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
-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채널 특혜에 대하여 과징금 37.9억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총 37.9억원(SKT 14.9억원, KT 11.4억원, LGU+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개 관련 판매점에 대해 총 4,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리점 및 판매점간 장려금 투명화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통 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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