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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변호사 초청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방법’ 교육
- 경기뉴스탑2024-04-26
- 강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광교청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을 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은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민원처리 관련 법령 ▲도 공무원 법률지원 제도 ▲형사사건 절차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의 처벌 근거 ▲민원인 위법행위의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춘 ...
- 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
-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한다...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2021-06-02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 ...
-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 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공무원 보호 위해 대응요령 교육
- 경기뉴스탑2023-10-30
- 민원인 대응교육/10월 25+북부청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시군 관계자들이 실제 민원현장에서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조치를 했던 사례 ...
- 정부, 대우조선 사태에 "명백한 위법…엄정 대응"
- 와이타임즈2022-07-18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정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선박 점거 농성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그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 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 ...
- 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택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지도·점검은 부산 시내 총 96개 업체의 법인택시 10,061대 가운데 지난해 안전관리 점검에서 차량관리 상태가 우수했던 업체를 제외한 48개 업체 5,577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차 안전기준,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전자 자격 ...
- 논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굿모닝논산2024-02-05
- 논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 =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논산시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
- <속보> 29일자 본지단독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위법 논란에 이어
- 영천투데이2020-12-31
- <속보> 29일자 본지단독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위법 논란에 이어"잇따른 수탁자 포기 왜?, 공무원 '적당주의'가 부른 참사" 지적[장지수 기자]영천시 제1호 국·공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위·수탁사업이 파행을 겪고있다.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된데다 년 내 개원(설치)을 서두르면서 절차와 과정은 물론 수탁체 선정에 위법논란까지 불러 결국 두 차례나 선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본지 29일자 원기사 보기]市는 지난 9월 10일 모집·공고를 통해 금호읍 금호로 360 구) 경북육아종합지원센 자리에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 ...
- 경기도, 11월중 연천군 종합감사 실시 .. 위법·부당행위 제보 접수
- 경기뉴스탑2023-10-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오는 18일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1월 20~28일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이번 종합감사는 ‘2023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도는 사전 조사 기간(10.18.~11.17.) 중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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