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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6명 적발, 11명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뉴스포인트2022-07-1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 16명이 적발됐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 ...
- 울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정밀조사 강화
- 뉴스포인트2021-11-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지연신고, 거짓신고 등 위반자 처분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위반자 처분 건수는 151건으로 지난해 62건에 비해 144%정도 증가했다. 이는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조사가 강화되면서 실거래 신고 가격 저가 및 고가의심 등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울산시 5개 구․군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
- 경찰청,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시간 최대 3배까지 확대
- 뉴스포인트2022-05-3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
- 목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자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래강)는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군(16)을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 2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A군은 절도로 2022년 12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처분 받아 보호관찰이 시작된 이후 20일 만에 가출하여 불량교우와 어울려 재범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A군은 2023. 4. 5. 광주가정법원 심리에 참석하여야 하는데 ...
- 거창군,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2명 고발조치
- 뉴스포인트2021-09-0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거창군은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이탈한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가조면에 거주하는 A씨(50대)는 지난달 15일 확진된 거창55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휴대폰을 두고 격리지를 5회 이탈하여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거창읍에 거주하는 B씨(20대)는 해외입국자로서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
- 계룡시, 공직기강 확립 발벗고 나서…'상시 특별감찰' 실시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특별감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은 오는 3월과 6월에 시행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및 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앞두고 권리 주장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연시 및 명절 등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복무 감찰 시스템의 다변화 및 상시 운영으로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직 ...
-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
-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꼭 챙기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월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오는 9월6일까지 180농가를 대상으로 농민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받는다.신청 대상은 기준일(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 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또 2023년에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 중 ‘2024년 농민공익수당’을 받지 못한 농가이다.다만,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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