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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코로나19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 뉴스포인트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영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영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주요 내용으로 피해지원 대상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일괄 감면 적용하며,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하여 대기업, ...
- 철원군 택시 운임·요율 인상
- 뉴스포인트2022-05-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철원군 택시 운임이 5월 31일 0시부터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사항을 강원도가 통보함에 따라 지난 5월 12일 철원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거리운임 조정을 의결하였다. 5월 31일 부터는 기본운임 2㎞ 3,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를 초과해 운행할 경우 적용되는 거리운임과 시속 15㎞ 이하로 주행할 경우 적용되는 시간운임이 함께 적용되는 복합할증요금은 133m당 180원에서 200원으로 ...
- 금천구,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희망 중개 서비스` 시행
- 서남투데이2024-08-29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8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천구의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4번째로 높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희망 중개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다. 3억 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20만 원(요율 ...
- 하반기 소상공인 3만2천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
- 서남투데이2024-06-11
- 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
- 철원군,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운임·요율 조정(인상) 안내
- 뉴스포인트2022-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도내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ㆍ요율 조정(안)을심의·결정함에 따라 철원군도 2023년 01월 01일 00:00시 부터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운임·요율을 조정(인상)하여 시행한다. 강원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12일 요금 조정(인상) 이후 4년간의 인건비, 물가상승, 차량구입비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및 코로나19 발생,유류대 상승,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버스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버스업계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인상)하 ...
- 시흥시, 7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 경기뉴스탑2023-06-15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7월 1일 04시부터 시흥시 택시의 기본ㆍ거리ㆍ시간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택시요금 인상안을 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의 기준이 2km 3,800원에서 1.6km 4,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심야할 ...
- 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유지 관리청인 공사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 체결 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4개 소프트웨어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2년 소프트웨어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임인년(壬寅年) 신년 인사를 전했다. 본 행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가산업 발전에 소프트웨어인이 앞장서겠습니다!’를 주제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더 큰 성장과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 협·단체를 대표하여, “우리 사회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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