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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6명 심리 불가' 헌재법 효력정지
- 와이타임즈2024-10-15
- ▲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이에 따라 헌재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조항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졌다.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게 된 셈이다.헌재는 14일 오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
- 경기도,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도로변 공터·농로도 주소 부여
- 경기뉴스탑2021-07-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ㅠ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 예고했다.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 ...
- 광주시, 도로명주소 홍보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기존 2차원 평면 개념의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면서 드론, 자율주행 등과 같은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지하도로,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통로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육교, 승강기 등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더불어 도로명이 ...
- 대구시, 촘촘한 주소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삶을 바꾼다
- 뉴스포인트2022-06-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향후 5년간(2022∼2026) 주소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등산 중 응급 신고 시 위치설명이 어려울 경우 앞으로는 숲길 등에 부여된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로 위치설명이 쉬워지며, 지하철역 화장실을 비롯해 물품보관함, 소화전 등에 도로명주소 또는 사물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96년 시작한 도로명주소는 ’06년 도로명주소법 제정을 통해 생활화를 견인하기 시작했으며 ’14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현재 ...
- 전공의도 간호법 반대…파업은 尹 거부권 보고 결정
- 와이타임즈2023-05-03
- ▲ 서울=뉴시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백영미 기자)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오는 1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연대 총파업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되,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대란 위기 관 ...
- 계양구, 주소정보사업 본격 추진
- 뉴스포인트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개정된「도로명주소법」이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주소정보사업을 추진한다.개정된「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건물 중심의 주소와 함께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비닐하우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 부여된 주소로 우편물,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계양구는 법 시행에 맞춰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소, 택시승강장, 소규모도시공원 등 총 590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민들이 사물 ...
- 의왕시, 이달의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 진행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의왕시가 최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2일까지‘이달의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드론, AI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내부 통로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고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등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길을 누구나 도로명 부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의 요청 시에만 가 ...
- 의왕시, 이달의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 진행
- 경기뉴스탑2021-08-19
- 도로명주소OX퀴즈 이벤트 이미지(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최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2일까지‘이달의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드론, AI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내부 통로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고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등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길을 누구나 도로명 ...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정기점검 실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개정(2023. 1. 3.)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서 1년 보관 의무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주의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의 적용 시점은 개정 후 1년 유예된 2024년 1월 3일부터이며, 영업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해 분기별 올바른 작성법을 유도하고, 화재안전 조사를 병행 추진 ...
- 정선군, 2021년 주소정보 업무 전국 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2-0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정선군은 2021년도 주소정보 업무평가에서 주소정보의 구축·관리·제공을 통해 주소정보 산업의 창출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주소정보 업무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용, 시설관리, 상세주소,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 도로명주소 기능강화 등 10개 분야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정선군은 주소정보 업무편람 TF 참여,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국민불편 도로명주소 정비 등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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