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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스키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부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한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다. ...
- ‘나빌레라’, 박인환, 쁘띠인환 ‘발레길’ 열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3-31
- tvN ‘나빌레라’ 4회 리뷰 캡처[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tvN ‘나빌레라’ 박인환이 가족의 반대를 이겨내고, 드디어 발레리노를 향한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했다. 특히 아내 나문희가 박인환의 방패막을 자처하며 그의 ‘발레길’을 응원해 감동을 폭발시켰다. 지난 30일(화) 방송된 tvN ‘나빌레라’(연출 한동화/극본 이은미/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더그레이트쇼) 4회에서는 덕출(박인환 분)이 발레를 배우고 있음을 알게 된 가족들은 긴급 가족회의를 열어 한 자리에 모였다. 반대파에 아내 해남(나문희 분), 큰아들 성산(정해균 분), 둘 ...
- "머스크, 여직원 4명과 성관계…출산 강요"
- 와이타임즈2024-06-13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CEO로 있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 직원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일부 직원에게는 출산을 강요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WSJ 보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이스X에서 근무했던 한 여성은 인턴 시절부터 머스크와 관계를 맺었다. 이 여성은 머스크와 관계를 가진 후 간부로 승진했고, 이후 2년간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떠났다.스페이스X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한 여성은 2016년 머스크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말을 사주겠다고 제 ...
-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
- 황의조 형수 반성문에…피해자 "2차 가해"
- 와이타임즈2024-02-22
- ▲ [서울=뉴시스]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사진은 황의조 선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해킹을 당했다며 줄곧 유포 혐의를 부인했었다.이 형수는 해당 반성문에서 황의조와 함께 영상이 찍힌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노골적인 ...
- 당진시 보건소, '에이즈 예방‧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보건소가 1일‘제35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에 대한 편견‧차별 축소 및 인식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에이즈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가 몸속에 침입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질환으로 감염인과의 성 접촉, 감염된 혈액제제 및 수혈 등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국내 HIV 감염경로의 99%는 성관계로 올바른 콘돔 사용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에이즈는 만성질환이므로 고혈압과 당뇨처럼 관리를 통해 증상의 진행을 조절할 수 있어 조기 검진을 통해 초기에 감염 여부를 확 ...
- [법률칼럼]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관계, 무조건 준강간일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한 개인 방송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출연자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다. 이처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신상실이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 및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
- ‘화난사람들’에서 보복성 음란물 유포자 ‘엄벌 탄원서’ 모집 중
- 뉴스포인트2021-11-21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 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훈 다인회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시민들에게 보복성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는 중이다. 지난 15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보복성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탄원을 받기 시작했다. 22일 오전 3시 30분 현재 180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A씨는 지난 201 ...
-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최종훈은 2년6개월
- 와이타임즈2020-09-24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 ...
-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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