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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내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자 3명 고발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보도되게 함으로써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
- 전광훈 석방…'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 와이타임즈2020-12-30
- ▲ 보석 취소가 결정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구치소로 가기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이날 곧장 석방됐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
- 조합장 선거 시 공개 정견 발표 , 가족 등 1 인 선거운동 허용하는 「 위탁선거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안 )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 공직선거법 」 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 ...
-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
- 고흥경찰서,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일 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초청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공무원 주요제한·금지 규정,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주요 사례 등 순으로 진행됐다.고흥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단속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 경상북도의회,‘제4회 의정 아카데미’실시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북도의회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2021 의정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공직 선거법’ 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특강을 실시했다. 8월 20일 제325회 임시회 개회 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특강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김용철 지도담당관을 초청하여 공직 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2022년 선거관련 당부사항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5여명이 참석했으며, 특강에 이은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 ...
- 더민주당 백성현 논산시장 ,박경귀 아신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굿모닝논산2024-02-28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백성현 논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고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 백성현 논산시장 시정을 뒤로한 채 본인의 공적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황명선 국회의원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 - 박경귀 아산시장, 지위를 이용해 아산시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오늘 오전 충남경찰청 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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