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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세 모녀 비극 사건…윤 대통령, "특단의 대책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경기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세상을 등진 세 모녀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투병과 극심한 생활고에 지쳐 세상을 등진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은 지난 21일 오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암 투병과 함께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도 체납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
- 박균택 의원 ,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시 고려해 주세요!
- The Psychology Times2024-01-22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함께 성희롱ㆍ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이하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하고, 한국기자협회 202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희롱 · 성폭력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014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한 참고 수첩을 제작하였으며, 올해 4번째 개정본을 마련했다. 이번 보도 참고 ...
- 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참석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신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수사심의위 회의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경 ...
-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1월21일 14시,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이 날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께 출범했다. 여순사건법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 ...
- 경기도, 국가 대신 3월부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직접 추진
- 서남투데이2024-02-13
-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 ...
- 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6월) 11만 7,134건 등 총 100만 4,335건이었다.경찰이 ...
- 주종섭 전남도의원, 여순사건 전문인력 양성‧학술연구지원 강화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11-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1월 1일 열린 제386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순 10·19사건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학술연구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진상규명위원회의 사건 처리는 미진하고 진상보고서에 대한 왜곡의 우려가 높아지는 등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종섭 ...
- 검정 교과서, 여수·순천 10·19사건 ‘반란’ 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의 검정을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분에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각 교과서 전시본을 살펴보면, A발행사는 ‘반군’과 ‘반란 폭도’ 단어를 사용했다. B발행사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라고 표현했다. C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세력’ 용어를 사용하며, 사진 설명에는 ‘반란 행위 가담자들’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D발행사는 ‘반군’, E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가담자’ 용어를 사용했다. 다른 4개 발 ...
- 구례군, 여순사건 전문가 17명 양성
- 전남인터넷신문2024-11-09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은 지난 4월 2일부터 7개월간 ‘구례 10.19연구회(이하 연구회)’주관으로 운영한‘여순사건 역사학당(이하 역사학당)’을 11월 5일 성료 하여 지역 여순사건 전문가를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여순사건법｣이 시행된 후, 구례군에서는‘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순사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역사학당을 연구회 주관으로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연구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역사학당 기본과정을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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