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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흉악범' 진위 논란…수사 새 국면 맞을까
- 와이타임즈2022-07-2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왼쪽부터), 한기호, 지성호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송환된 어민들의 정체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만큼은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여권을 중심으로 이들이 실제로는 범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수사에도 새로운 국면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24일 법조 ...
- [정세분석]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와이타임즈2022-07-10
- [김정은 암살미수 사건과 한일간 초계기 갈등]지난 7일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다. 이인제 전 의원은 “국정원이 직전 국정원장인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했다”면서 “박지원은 펄펄 뛰고 서훈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문정권 국가안보 중추기관의 민낯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7일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이인제 전 의원은 “서훈이 국정원장이던 2018년 12월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해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작전중 ...
- 국힘TF "정의용 최종책임자 아냐…文 보고 받았나"
- 와이타임즈2022-07-2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2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개입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문재인 전(前)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한기호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4차 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문재인 청와대가 ...
- [정세분석] 북한의 철저한 국경봉쇄, 진짜 코로나 때문일까?
- 와이타임즈2020-12-31
- ▲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철교. 북한의 국경봉쇄로 오가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Why Times][전례없는 북한의 국경봉쇄, 도대체 왜?]북한이 2021년 새해 초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경 지역에서 통제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2월 29일(현지시간) 북한 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보위사령부가 지난 24일부터 국경선 인근 전 지역에서 검열을 시작했다”면서 “야간 통행 금지가 시작되는 저녁 6시 전 대낮에도 국경 마을에서는 사람의 ...
-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 와이타임즈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 ...
- '난공불락'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前정권 정책결정 위법성 확인됐나
- 와이타임즈2022-08-20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검찰이 19일 하루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다.법원이 엄격한 요건에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 ...
-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흉악 범죄 북한 주민 팩트체크’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2022-07-13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9년 10월30일 당시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 인지,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탈북 ...
- [정세분석] 중국의 아킬레스건 인권, UN서 난타당했다!
- 와이타임즈2024-01-25
- [도마에 오른 중국의 심각한 인권 탄압]중국의 심각한 인권 탄압이 UN의 도마에 오르면서 중국이 난타당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신장, 티베트, 홍콩 등지에서의 인권 탄압 사례들이 줄줄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이 소수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박해와 홍콩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유엔에서 수십 개국의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다”면서 “제네바에서 열린 열띤 유엔 회의에서 160개국의 대표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 ...
- 권영세 "탈북어민 2명 살인 진술 일치…개연성 커"
- 와이타임즈2022-07-22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의 16명 살해 진위 논란에 대해 직접 나서 "살인의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살인 행위 존부에 관한 분리 조사 진술 주요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취지 언급도 나왔다.권 장관은 22일 SBS 8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소위 합동조사에서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해서,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지만 ...
- 대통령실, 野 '신색깔론' 주장에 "본질 흐리지마라"
- 와이타임즈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대통령실은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놓고 야당이 '신색깔론'과 '신북풍론'을 들고 나와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맞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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