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2,02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47억 원 부과...친환경 교통정책에 활용
- 경기뉴스탑2024-10-14
- 인덕원사거리에서 바라본 안양시 전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97건ㆍ47억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6억7,000만 원보다 3,500만 원(0.75%) 증가한 규모이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년 1회, 10월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다.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 ...
- 과천시,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뉴스포인트2021-09-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과천시는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81건 7,928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납부된 부담금은 환경 개선사업 및 연구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본 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납부 완료시 까지 해당 차량의 명의이전 및 ...
-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 입장문 발표
- 경기뉴스탑2021-04-14
-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LH소송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전문은 다음과 같다.하남시민대책위원회 입장문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하남시민대책위’)입니다국토의 균형발전과 개발이라는 국가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1,345억 원(미사, 위례, 감일 지구)부담금 반환소송으로 하남시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
- 수원시 팔달구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2022년 1월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 전액을 1월에 신청하여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연납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팔달구 환경위생과를 통해서도 유선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연납 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감면혜택 ...
-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단축·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급
- 경기뉴스탑2024-05-1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안성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된 ...
-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폭 지원
- 뉴스포인트2022-04-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남해군은 지난 3월 14일자로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가 시행되면서 소득수준 및 자녀수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기존 이용자의 집중신청 기간은 ...
-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올해 20.0% 늘어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4
- [전남인터넷신문]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올해 들어 20.0% 늘었다. 유치원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뜻으로, 교육당국의 조치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부모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 552원, 사립 19만 9천 362원, 평균 8만 4천 293원이다. 전년도 2023년에 비해 국공립과 사립은 각각 38.3%와 25.1% 증가했다. 평균은 20.0% 늘었다. 자료 상의 학부모부담금은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금액으 ...
- 계룡시,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 확대 시행 나서
- 뉴스포인트2022-11-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가 2023년부터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 상하류 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톤당 170원)을 말한다. 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감면 제도가 적용되면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가정용 수용가는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
- 소각·매립량 줄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더 준다
- 뉴스포인트2021-08-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