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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수억원 빼돌려 쓴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금액도 밝혀진 것만 8억원 이상이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하지만 수협 감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자 한 것이라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 ...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3대 관건 ‘자금∙기술∙인력’…해법은?
- 더밸류뉴스2021-11-20
- 돈 키호테인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인가.기업회생절차를 밝고 있는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정용원)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글로벌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일으킨 일론 머스크 CEO를 따라가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고래를 삼키려는 새우'로 보려는 시각이 있다. ◇강영권 회장은...1959년생(62세).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KBS 공채 11기 PD입사.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연출. 외주제작사 창업.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ES청원, ETS 경영. 친환경 버스 제작업체 ...
- 국민권익위, “면책 결정 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인회생 신고 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다 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변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최대 1천500만 원 저리 지원… 경기도,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연중 접수
- 뉴스포인트2022-03-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복지재단이 성실한 채무 생환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등 최대 1,500만 원을 저리로 대출 지원하는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을 연중 접수한다. ‘경기도 재도전론’은 도,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업무협약이 종료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신 경기복지재단이 협약기관으로 합류해 올해부터 제2기로 진행된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 영천투데이2021-04-11
-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 해룡 실내 암벽등반 시설, 대금 12억 안 줘 공사업체 부도 위기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지역 기반 건설업체인 D종합건설이 공사대금 12억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 지역 건설업체인 D종합건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순천시 해룡면에 월전리에 대지 2091㎡, 건축면적(1층 1,685㎡) 규모로 아시아권 최대 규모로 실내암벽 등반장 공사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사를 마친 지 3년이 지났지만, 잔금 12억 4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에 따르면 “이들이 의도적이고, 악의적 채무회피로 부풀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건물주의 변제 ...
- '악랄한 불법 추심' 채무자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2021~2022년 원금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 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
- 오늘(10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 경기뉴스탑2024-07-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
- 박세리 "父 채무 더 감당 못해" 눈물
- 와이타임즈2024-06-19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재단 이사장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박 이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박 이사장은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 문제를 여러 차례 변제해드렸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다.박 이사장 측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
-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임차인 보호
- 서남투데이2024-07-08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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