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9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경북도, 군위군 편입 도의회‘찬성 의견’행안부 제출
- 뉴스포인트2021-10-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찬성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도의회의 의견을 첨부해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경북도의회 의견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다시 경북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경북도는 지난 7일‘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을 긴급안건으로 제326회 임시회(9월 30일~10월 14일)에 제출했고, 14일 찬성 ...
- 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악성댓글’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하는 법률안 마련 !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
- 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악성댓글’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하는 법률안 마련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
- 주철현 의원, 해양·수산분야 2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수산 및 해양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실정이다.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 ...
- 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09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
- 권명호 의원, 리쇼어링 기업 세제감면 연장 법률안 발의
- 더밸류뉴스2021-05-27
-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에 따르면 올해말 종료된다.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기업환경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복귀를 위한 조세특례가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됐다. 권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받는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권 ...
-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
- 김태흠의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법률안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김태흠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김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한 ‘제1호 법안’으로 세수확충 등 지역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행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1㎾h당 0.3원인 화력발전세율은 2024년부터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령시의 화력발전세 세입은 연간 73억원에서 146억원으로, 서천군은 21억원에서 42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충남도의 ...
-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서남투데이2023-04-18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