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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치안강국 대한민국, 묻지마 칼부림?
- 전남인터넷신문2023-10-30
- 최근 신림역·서현역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잔인하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일명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를 모방한 살인예고 게시글이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위 같은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우리 경찰은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로,윤희근 ...
- 박완수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경찰의 직무상 형사책임 감경 규정 도입 가시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 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2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위 여·야 법안심사 제2소위원들이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
- 정진웅 징역4월 집유1년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관심
- 여성일보2021-08-1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명령했다.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관련 연루가 의심되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
- 법제처, 드라마 ‘서른아홉’ 속 법 - 폭행과 상해 편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 ...
- 법제처, 드라마 ‘서른아홉’ 속 법 - 폭행과 상해 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4
-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 범죄 중 하나이며, 근 몇 년 사이 악질적인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만 1만5344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폭행, 협박은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한다. ...
- 박경미 도의원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6
- 전라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구속조치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부여받은 공권력을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과잉 진압한 것에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피해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4월 24일 ...
- 구례군, 3년째 코로나19에 보건의료원 헌신 끝이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 보건의료원이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군은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3년째를 맞으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일선에서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감염 차단 및 확진자 관리에 눈물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첫 확진자 발생과 함께 코로나와의 장기전은 시작되었다. 군 보건의료원은 선별진료소를 즉시 설치·운영하였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전남에서 두 번째로 설치 가동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구례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그해 8월 순천 ...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 문 열리고 8초 만에 .'LA 한인 총격' 경찰 보디캠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8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한인 양용(사망 당시 40세)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의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다.17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이 공개한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11시 58분께 양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나서 양씨를 맞닥뜨린 지 약 8초 만에 "그것을 내려놓아라"(Drop it)고 외치며 현관문 앞에서 총격을 3차례 가했다.영상 속에서 양씨는 왼손에 부엌칼을 든 상태로 서너 걸음 앞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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