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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前장관 "권도형 미국행, 총리가 방해"
- 와이타임즈2024-08-10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하고, 송환은 연기한 가운데 현지 정치권에서는 총리가 관여됐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는 모습.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하고, 송환은 연기한 가운데 현지 ...
- 이원석 "'명품백 의혹'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와이타임즈2024-05-07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9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4-04-16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
- 5월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열려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4-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법제사법위원회한동훈 후보자는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 6월부터 사법연수원 부원 ...
- '심신미약' 정신질환 vs 음주
- The Psychology Times2021-07-02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민수 ] 작년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우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은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혹은 주변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정신병’,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접하거나 정신질환자 환자를 일상생활에서 접했을 경우 우리 대부분은 아래 조사 결과가 나타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정신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 ...
- 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검수완박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2022-04-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
-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피의자인가' 질문에 "맞다"
- 와이타임즈2021-06-18
- ▲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
- 연 피해 7700억…정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 와이타임즈2022-06-23
- ▲ [그래픽=뉴시스]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 7000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20대 취업준비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중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수사단을 설립할 뜻을 23일 밝혔다.이날 대검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기존 대출금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6000만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2020년 1월22일에는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420만원의 보이스 ...
- 김웅·손준성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본격 수사
- 와이타임즈2021-09-10
- ▲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공식화했다.공수처는 10일 오전부터 이번 의혹의 핵심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공수처 수사팀은 영장을 제시하고 발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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