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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자동차매매업체 자동차관리법 준수여부 점검
- 뉴스포인트2022-11-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141개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상품용자동차 15일 이내 이전등록 여부 ▲장기 보험가입된 상품용자동차 불법 운행 여부 ▲1년 이상 무단 휴업 여부 ▲전시장 외 장소 전시 (주차) 여부 등 자동차관리법 준수사항에 대한 것이다. 구에서는 매매조합 합동점검 및 계도 위주의 단속실시 예정이나, 적발업체의 시정 노력 부족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 소비자 피해 발생 ...
- 고흥소방서,‘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 시행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위험물제조소등 내에서 흡연 행위가 금지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 흡연 금지’도 명시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시설은 유 ...
-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
- 김홍걸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 여성일보2021-07-19
- 외교에 능한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 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을 수정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
- 뉴스포인트2021-08-0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3년으로 일률 ...
- 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3년으로 ...
-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등 17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2022-05-12
- 불법위험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 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
- 논산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굿모닝논산2022-08-31
- 논산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나 관계 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체 신고 시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나 관계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해체 현장에서 해체공법·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 ...
- [기자수첩] 영천시, 봐주기 행정...공유재산관리법 두고 농지법 적용 왜?
- 영천투데이2021-12-10
- [기자수첩]영천시, 봐주기 행정...공유재산관리법 두고 농지법 적용 왜?▲ 장지수 기자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무원(영천시)은 매 1년단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재산의 누락이나 취득시효를 철저히 관리해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대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직무 유기가 된다. 지난달 23일 고경면 삼포리 796번지(2,132㎡) 영천시 소유 농지(畓)를 인근 한 식품기업이 불법 매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 ...
- 옥천군, 적극행정으로 민원 해소
- 뉴스포인트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옥천형 적극행정 모범사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며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군은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는 단순 과태료 처분 관행을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안전부 주관‘2021년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자동차관리법’상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 가림 등 위반사항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종래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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