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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한 정신질환 피보호관찰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022. 12. 2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의해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A(남, 28세)씨가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고의로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된 치료 및 복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스스로 소재를 감추어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었다. 향후 A ...
- 김천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자문단 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청‘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자문회의를 13일 오전 10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천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총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천시는‘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목재교육, 주민공동체 설립 지원, 교육·판매·체험이 가능한 목재 거점 공간을 조성(‘22년 완공)중에 있으며, 가구·목공업 밀집거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
- 정신이상과 감형제도
- The Psychology Times2023-07-25
- [The Psychology Times=이자은 ]누군가 우리에게 정신건강 직종과 관련된 분야를 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법학 분야를 꼽을 것이다. 우리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법학 분야와 정신건강 분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문제가 있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 두 분야의 밀접한 교차점을 인정하며 법정심리학이 발달하기도 했다. 법정심리학이란 법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절차들을 심리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문으로 법정심리학자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 ...
-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 [국가인권위원회] 제11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선정
- The Psychology Times2022-03-01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공동으로 제11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공헌한 보도를 발굴·포상하여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대 인권보도’를 선정‧시상하였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51건의 보도물이 접수되었고,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발굴한 ...
- 스톡홀름 신드롬; 공포와 연민 사이
- The Psychology Times2022-11-11
- [The Psychology Times=유시연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말일 것이다. 이 문구는 198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질극인. 일명 ‘지강헌 탈주 사건’에서 비롯되었다.'지강헌 탈주 사건'이란?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와 공주교도소,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던 25명의 죄수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하여 서울 시내로 잠입했다. 이들의 죄명은 폭력, 절도 등으로 잡범이었으나, 사회보 ...
- 제주시, 여성 및 청소년복지시설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안동우 제주시장은 8월 11일, 여성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찾아 직원과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경직되어 있는 시설에 격려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복지시설 ‘뜨락(원장 허순임)’은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와 동반 아동을 보호하고,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자존감을 회복하 ...
- 이랜드재단,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가정밖청소년' 돕는다
- 더밸류뉴스2023-06-13
- 이랜드재단(이사장 장광규)이 온라인 자선플랫폼을 통해 전국 '가정밖청소년' 돕기에 나선다.이랜드재단은 지난 7일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부산 서면 NC 백화점에서 청소년회복센터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회복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온라인 자선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청소년회복센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밖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랜드재단에서 마련한 장 ...
- 광주지법 "미성년 성희롱 가해, 부모에게 방치 책임"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부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초등학교 6학년인 A 학생은 2022년 총 5명의 동급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했다.그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출석 ...
- 김충섭 김천시장 2022년 신년사
- 뉴스포인트2022-0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충섭 김천시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 김천은 첨단자동차, 튜닝카, 드론산업을 미래 먹거리 3대 산업으로 삼아서 김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와 김천∼문경간 중부내륙철도 건설, 신규산업단지 조성,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 관광·스포츠 특화도시 등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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