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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과세 투명성을 위한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7-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 27일 서산시청 세무과에서‘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비과세․감면과 감액․환급 결정이 지방세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이다. 협의회는 세무과장을 위원장으로 담당 팀장과 담당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는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지난 2분기에 처리한 500만 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 25건, 5000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9건에 대해 심의를 했으며, 심의 결과 위법성이 ...
- 전라남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꼭 지키세요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17개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은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개 준수사항 중 13개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 ...
- 전남도-농관원, 농가 직불금 감액 예방 맞손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과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업 사항은 코로나19 등 이유로 시행이 유보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4개 준수사항에 대한 지원이다.농가가 준수사항을 꼭 이행하도록 공익기능 증진 교육 미이수자에게 교육방법을 안내하고, 대면교육을 추진할 경우 농관원 ...
-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07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 ...
- 군포시의회, ‘유명무실 지방의원 징계’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8조를 강화․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윤리의식이 높아진 시민 기준에 맞추고 공정 문화 실현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제재 수단을 추가하겠다는 자정 움직임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를 4가지(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크다. 군포시의회는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조항을 신설하고, 더불어 ‘징계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
- 김해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9월 30일까지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 뉴스포인트2022-08-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내달 30일까지 공익 기능준수 의무사항 중 하나인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이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농업인이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형상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의무교육 유형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 ...
- 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의원, 산단노동자휴게소 설치 지원 증액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2022-12-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해에 비해 감액된 산단노동자휴게소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심사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나윤)는 지난 1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산단노동자휴게소 설치 지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예산을 1억5천만 원으로 늘렸다. 광주시의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에 따르면, 산단노동자휴게소 설치 지원 사업은 애초 2023년도 예산에 1억5천만 원을 계획했지만, 광주시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9천만 원으로 감액됐다. 특히, 지난해 예산보다 1천만 원 ...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 ...
- 부산공정위, 단가인하 소급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한림 제재
- 부산경제신문2022-03-15
- [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림이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인하 합의를 그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한림은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연매출액(2020년) 약 647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 소요자재 등 금속구조물 제조, 판매업체이다.㈜한림은 2018년 4월 6일 경 알루미늄 거푸집[보통 알폼(ALFORM)이라 함]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그 작업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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