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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 ...
-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적신호’ 업체는 책임 회피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업체들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멘트 업체들은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매년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공장 시설 투자 비용, 지방세 납부분, 기부채납 비용 등을 사회공헌사업 실적으로 둔갑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
- 충주시, 조세회피 '사해행위' 취소 소송서 승소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27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고액 체납자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납세자가 소유재산을 고의로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줄여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수익자인 그 가족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자 A씨는 2019년 지방세가 과세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 ...
-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하이패스' 악용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로 무단통과하는 불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적발-수사-조치-후속대책 등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은 2016년(342건), 2017년(476건), 2018년(705건), 2019년(510건), ...
- 배현진, '子 음주운전' 장제원에 "회피 말고 자중해야"
- 와이타임즈2021-09-27
-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무면허운전·경찰관 폭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래퍼 노엘(장용준)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을 겨냥 "본인이 아닌 가족의 일이라고 회피할 일이 아니라 국민에게 끼친 실망감을 갚기 위해서 진정한 자숙의 자세,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배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우리당 의원의 자녀가 거듭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집행유예기간에 또 일탈을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간 걸 보고 당 최고위원의 한 ...
- 여수해경, 기상 예비특보에 따른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기상 예비특보 발표 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3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운항 의무 위반 등 낚시어선 종사자 안전 불감증 인식개선을 위해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을 강화해 해양 안전 질서를 확립한다.이번 단속은 ▲거짓 출항신고(앞바다 신고 후 먼바다 영업) ▲안전운항 의무 위반(안전 해역 이동 조치 기피·회피)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위반(출항 조건 불 ...
- 조오섭 의원,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하이패스' 악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로 무단통과하는 불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적발-수사-조치-후속대책 등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은 2016년(342건), 2017년(476건), 2018년(705건), 2019년(51 ...
- 소병훈 "엄마에게 약 18억 원 빌려 집 산 1997년생 A, “A, 은행에서 빌렸다면 월 726만원 상환해야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작년 7월에는 만 24세 청년이 엄마에게 무려 17억 9000만원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가 그 밖의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
- “절대 매입가보다 싸게 내놓을 수 없어요!”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비합리적 경제적 의사결정
- The Psychology Times2024-02-29
- [The Psychology Times=이도윤 ] “이 물건은 8만 원 정도면 팔리지 않을까?”“조금 낡긴 했지만 3만 원에는 사겠지.” 쓸모없는 물건을 중고 시장에 팔 때 종종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막상 중고 시장에 올린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부여한 가치만큼 나의 물건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효과, 내 것이기에 가치 있는 것행동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맨(Daniel Kahneman)은 1990년 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코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연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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