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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2023-07-03
- 안산시가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총 26개 참여 시군 중 본 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규제 ...
- 장흥군의회, 불합리한 195개 조례 정비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의원연구단체인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대표 김기용 의원)가 장흥군 조례 401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상위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어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195개 조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입법 활동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자치법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을 미반영하고 있는 조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2월 김기용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연구회를 구성 한 후 ...
- 당신은 합리적인 소비자입니까?
- The Psychology Times2022-09-25
- [The Psychology Times=정세연 ]현대 사회 속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가 접하는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모든 정보를 처리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물건을 살 때 날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제품과 정보들로 인해 스스로 여러 물건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사기보다는 광고 속에서 자주 보던 제품이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의 말, 가격 등만 보고선 물건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직관적 판단에 의한 소비를 했을 경우 제품을 직 ...
- 안산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서남투데이2023-07-03
- 안산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총 26개 참여 시군 중 본 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현장발표 및 심사위원 사례심사 결과 합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
- 경기도,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발간
- 경기뉴스탑2021-01-24
- 2020규제합리화우수사례집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경기도의 규제합리화 성과를 민생불편 해소(7건), 기업애로 해소(5건), 규제샌드박스(8건), 지역발전(4건)으로 나누어 사례집을 구성했다.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사례는 ▲민생불편 해소 분야의 ‘학교복합시설투자심사 간소화 ▲기업애로 해소 분야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규제샌드박스 분야의 ‘푸드트럭 공 ...
- 곡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 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연내에 정비한다고 밝혔다.곡성군은 올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 규칙, 70, 훈령 48, 예규 2)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 위함이다.지난 6월 30일 작성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기획실-8035호>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곡성군은 ...
- 빈곤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이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The Psychology Times2022-01-26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장동우 ] 우리는 꽤 흔하게, 티비나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서 빈곤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세계의 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하는 아이들은 존재한다. 2013년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 인구는 약 7.6억명에 이른다.필자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빈곤 국가가 존재하는지, 빈곤 국가 ...
- 빈곤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이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The Psychology Times2022-02-15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장동우 ]이전기사빈곤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이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3. 불신, 못 믿어서?연구자들은 인도의 ‘우다프’라는 빈곤지역에 가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우다프 지역의 보건의료 상태를 조사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했는데, 주민들에게 아플 때 어떻게 하냐고 묻자 절반 이상이 사설시설에 간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사설시설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의사나 무당을 뜻한다. 사설 병원은 거의 가지 않고, 보건소는 4분의 1 이하만 간다고 답했다. 사설시설이 뛰어난 의료기술이나 ...
- 쿠팡, ‘반품마켓’ 론칭 3개월만 이용자 35%↑... '환경·합리적 소비' 인기 견인
- 더밸류뉴스2023-06-02
- 최근 환경을 생각하고 낭비를 줄이려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반품제품 구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은 반품제품 전문관 ‘반품마켓’ 구매 고객 수가 론칭 3개월 만에 35%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반품마켓'은 쿠팡에서 판매됐다가 반품된 상품을 회사가 직접 검수해 다시 판매하는 코너다. 쿠팡은 포장 상태, 구성품 검수, 외관 상태, 작동 테스트 등의 검수 절차를 진행해 4가지 등급(미개봉, 최상, 상, 중)으로 나눠 판매한다. 새 상품과 동일하게 무료배송 및 30일 내 반품이 가능하고 가전제품은 새상품과 동일 ...
- 경기도, 여주 등 6곳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 현장을 찾아 민생ㆍ기업규제 발굴
- 경기뉴스탑2024-03-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함께 발굴한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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