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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몸캠피싱) 피해자 男도 많아…무관용 강력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경기지사 시절 정책의 전국 확산을 약속하는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 22회차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제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도 재천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버튼 하나로 인권을 살인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참상을 목격한 ...
- 주종섭 도의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신평옥 선장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4월 6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이하 신평옥 씨)과 그 가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9월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과 가족들은 재심 무죄를 지지해 준 적금도 마을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고, 주종섭 의원, 주철현 국회의원과 배우자 김미리 여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주종섭 의원은 북한에 납치됐다 간첩 누명을 썼던 납북어부와 그 ...
-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367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 경기뉴스탑2022-03-22
- 그래픽보도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결과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영상 삭제, 법률지원 등 1만1,156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 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
- 황의조 형수 반성문에…피해자 "2차 가해"
- 와이타임즈2024-02-22
- ▲ [서울=뉴시스]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사진은 황의조 선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해킹을 당했다며 줄곧 유포 혐의를 부인했었다.이 형수는 해당 반성문에서 황의조와 함께 영상이 찍힌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노골적인 ...
- 디지털 성범죄(몸캠피싱) 피해자 26%가 남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보도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 김모(27)씨는 최근 남성 지인에게 ‘누군가 내 알몸 영상을 보내더라도 절대 열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인은 “협박범이 내 나체 영상을 뿌린다고 하는데, 이는 딥 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이라며 “차단해달라”고 읍소했다. 얼마 후 모르는 계정에서 지인의 영상을 받은 김씨는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제로(0)여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는 성(性)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
- 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서남투데이2023-12-27
- 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는 27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은 법률, 경제, 심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전담 기관으로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장애인 권익옹호 기 ...
- 선감학원 피해자 생계보조수당,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안심하고 받으세요
- 경기뉴스탑2024-01-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 ...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전달식 개최
- The Psychology Times2022-01-03
-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가 12월 29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회장 류한덕)와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30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는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회원단체로서 특히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돕는 데 앞장서고자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류한덕 회장은 “이번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고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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