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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미 의원, 시군 특례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 제안
- 오산인터넷뉴스2022-02-08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7일(월)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군 특례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제안하였다. 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큰 성과”라며,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충성 원칙이 구현되려면 실제 생활권 단위인 시군구로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많은 성과에도 자치분권이 기초단위로까지 강화되지 못해 여전히 국가의 예산과 권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 ...
- 화성시, 인구 100만 특례 시 출범 대비 역량강화 교육
- 경기뉴스탑2023-04-16
- 특례시 교육(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ㅇ애 기자]화성시가 인구 100만 특례 시 출범에 대비해 14일,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노민호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가 강사로 초빙돼 ▲특례 시 도입 취지 및 필요성 ▲타 지자체의 특례 시 출범 사례 공유 ▲특례 시 권한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방향 모색 ▲특례 시 출범 준비 등을 다뤘다. 정명근 ...
- 제주만의 세제특례 활용 도민 세부담 181억원 경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지방세 특례 조정 권한을 적극 활용한 서민생활 세제 지원을 통해 총 181억 원 규모의 도민 세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세 및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56억 원), 다자녀 양육자 지원(23억 원) 및 공항소음 대책지역 감면(49억 원)과 도내 농·어민 및 마을회 재산세 세율특례(53억 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 총 181억 원을 지원했다. 제주특별법 제122조 세액감면 특례를 활용해 제주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면제도를 조례 ...
- 조승래 유성구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규제혁신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2-10-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에 도입됐다.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기존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 ...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실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보증 한도 확대 요청
- 경기뉴스탑2024-03-17
- 이상일 용인시장(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용인시가 17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 시장이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인 등의 이야기를 들은 이 시장은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과 접촉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
- 화천군,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 특별자치도법 특례 공동발굴
- 뉴스포인트2022-11-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협의회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공동 발굴한 특례 법안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강원도에 요청했다.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는 23일 도청에서 열린 각 지자체 단체장과 김진태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공동 발굴 특례안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체는 건의문을 통해 우선 군부대 급식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와 접경지역 수산물 복합유통시설 건립 특례, 국방개혁으로 발생한 미활용 군부대 부지 처분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
-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가능,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 경기뉴스탑2023-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택배차가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 ...
- 김포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 경기뉴스탑2021-02-16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자금난 등으로 담보력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지역 내 운전자금 융자지원 신청 업체가 담보나 신용으로 융자신청이 어려운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완화된 심사 방법을 적용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21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보증규모 약 121억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또는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
- 김포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지원 .. 업체당 3억 이내
- 경기뉴스탑2022-01-2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관내 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신청이 어려운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또는 김포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선정업체와 일반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지원을 한다. 또한 신규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받는 업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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