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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2021. 12. 6.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한 10대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되었음을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작년 9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분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여 소재를 숨긴채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하였다. 올해 12월 7일 형이 확정되면 A군은 유예되었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
- ‘프로포폴 투약’ 휘성,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최휘성·39)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약물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 ...
- [법률칼럼]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집행유예…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4
- 최근 법원은 미용시술을 받는 단골 환자에 프로포폴을 반복해 놔준 50대 의사 A씨와 이를 투약받은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A씨는 약 3년간 B씨에게 3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의료 목적 투약이었다고 변소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 빈도, 기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페놀계 정맥마취제로써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시 전신마 ...
-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 와이타임즈2020-11-30
-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 ...
-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2심도 유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인턴의 ...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모 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들이 게재되도록 했다”라며 ...
- [사건]김병하 의원 음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의원직 상실 위기
- 영천투데이2020-08-30
- ▲ 김병하 의원<본지 D/B>[장지수 기자]영천시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30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의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면서 이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영천시 금호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 ...
-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서남투데이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 광주보호관찰소, 상습 절도혐의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집행유예취소신청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8월 4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소재불명된 상태로 4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도,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A(43세)씨를 구인 조사하고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지도,감독을 기피해오다 결국 재범까지 하는 등 보호관찰을 위반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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