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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농식품 환경기준에 관한 '거울조항'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수입 농식품에 EU 상품과 동등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울조항은 EU 농식품 생산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추진중이다. 일각에서는 △역외국 주권사항에 대한 간섭, △역외국 생산 및 실사시스템 등 통제의 어려움,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EU의 대외신인도 등을 지적, 반대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 통상총국 ...
-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 BPA,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홍보활동
- 부산경제신문2021-10-12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위해 부산항만공사(BPA)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 배부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이 잘 준수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 박완주 의원, 취업제한심사 ‘특별한 사유’인정 조항, 취업심사 ‘프리패스 카드’로 악용돼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공직자윤리법 상 규정된 취업제한심사 예외규정이 사실상 취업제한심사를 피해가게 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17조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등 각 기관별 규칙에서 정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라 ‘특별한 ...
- 박완주 의원, 취업제한심사 ‘특별한 사유’인정 조항, 취업심사 ‘프리패스 카드’로 악용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공직자윤리법 상 규정된 취업제한심사 예외규정이 사실상 취업제한심사를 피해가게 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17조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등 각 기관별 규칙에서 정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라 ‘특 ...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운영 적발…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뉴스포인트2022-06-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거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있어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할부거래법 제53조)을 하였으며,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 ...
-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 서남투데이2022-12-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 ...
- 삼성전자 노사, 첫 단체협약 체결...95개 조항 합의
- 더밸류뉴스2021-08-12
- 삼성전자는 12일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지부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했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의 단체협약 체결식은 12일 오후 3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김현석 대표이사(사장),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 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 이재신 위원장, 김성훈 위원장, 진윤석 위원장 등이 참석한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교조제주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30
- [제주교통복지신문=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문희현)와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7월 30일 도교육청에서 조인식을 개최하였다. 양측은 올해 1월 13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등 총 열 세 차례의 교섭 협의를 진행하여 본문 76개조, 부칙 7개조, 총 322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문희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장을 비롯한 양측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하여 △교육중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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