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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만희 의원, ‘음주운전 재범방지 치유센터 건립’ 공청회
- 영천투데이2022-09-2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음주운전 재범률 44.5%, 마약중독보다 높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이만희 의원이만희 국회의원이 "상습음주운전은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범죄행위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에 동의했다.이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이 의원과 공동주최자인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상훈·구자근·박 ...
- 목포준법지원센터, 소년 재범방지 협업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4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준법지원센터(지소장 배홍철)는 24일 15:00 목포시 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회의실에서 목포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소장 장우택) 및 목포시 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소장 오준석) 소장 등 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목포준법지원센터와 목포시 단기 및 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가 협업하여 소년관찰 대상자를 면밀히 관찰하고 다양한 개입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새로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소년 대상자와 1:1 결연, 정기․수시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
- 양기대 의원, “범죄소년 재범률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대구경찰청 SPO는 부족”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대구의 범죄소년 재범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학교전담경찰관(SPO)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3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대구경찰청의 SPO는 38명이다. 정원 49명에 비해 11명이 적은 70% 수준이다. 최근 3년동안 대구경찰청 SPO를 살펴보면 계속 정원 49명에 못 미쳤다. 2018년은 44명, 2019년은 48명, 2020년에는 44명이었다. 양 의원은 “대구의 경 ...
- 양기대 의원, “범죄소년 재범률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대구경찰청 SPO는 부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대구의 범죄소년 재범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학교전담경찰관(SPO)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3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대구경찰청의 SPO는 38명이다. 정원 49명에 비해 11명이 적은 70% 수준이다. 최근 3년동안 대구경찰청 SPO를 살펴보면 계속 정원 49명에 못 미쳤다. 2018년은 44명, 2019년은 48명, 2020년에는 44명이었다. 양 의원은 “대구 ...
- 장용준, 2심 징역 3년 구형…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 재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장용준(22·래퍼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구형(징역 3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장용준의 형 ...
- 광주준법지원센터,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재범방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너무나 평범한 것을 이제야 깨달아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비행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여러 모텔을 옮겨 투숙하며, 상습적으로 가출을 일삼은 B양은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로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쳤다.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무단가출하여 장기간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B양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2월 초순 검거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하여 3월 중순 인용됐다. B양은 ...
- 목포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재범방지 협업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준법지원센터(지소장 배홍철)는 28일 14:00 센터 회의실에서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광묵) 상담원 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준법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아동학대 발생 가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다양한 개입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아동학대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아동학대 대상자와 1:1 결연, 정기․수시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보호관찰관과 함께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 ...
-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4-04-16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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