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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교도소로…'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00만원, 이와 별개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했고 A씨에게 징역 4년 ...
- 한병도 의원, '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지난 4년간 602명 입건'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5,579명이었고, 그 중 의사는 602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연도별 전문직 성범죄자는 2017년 1,461명, 2018년 1,652명, 2019년 1,353명, 2020년 1,113명이었다. 그 ...
- 한병도 의원, '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지난 4년간 602명 입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5,579명이었고, 그 중 의사는 602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연도별 전문직 성범죄자는 2017년 1,461명, 2018년 1,652명, 2019년 1,353명, 2020년 1,113명이었다. ...
- 승리, 인스타그램서 퇴출…규정상 성범죄자 이용 불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인스타그램에서 퇴출됐다. 30일 승리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은 모두 삭제됐으며,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현재 계정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인스타그램은 고객센터 페이지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Instagram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것으로 보이는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주세요. Instagram ...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성범죄자, 12시간 만에 검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8
- 부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망쳤던 성범죄자 40대 남성 A씨가 도주한 지 한나절 만에 붙잡혔다. 8일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A(44)씨를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 모텔에서 검거했다. 전날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감지한 지 12시간여 만이다. 검거 당시 A씨는 20대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거주자인 A씨는 전날(7일) 오후 11시25분쯤 경기 부천 상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법무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 ...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선부동으로 이사 예정…500m 내 초등학교 2곳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2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긴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살던 경기도 안산시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28일 만료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새로 이사하는 주거지는 원래 살던 곳에서 3km 이내로, 인근 500m 내에 초등학교가 2곳이 있다. 조두순의 현 거주지 건물주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요구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재 와동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옮기고 청원경찰 24시간 순찰, 방범용 CCTV 10개 추가 설치 ...
- 이병훈 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관장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
- [속보] 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6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씨가 ...
- 10월 30일 오후 3시 개최 예정이었던 ‘성범죄자 수원 거주 반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 취소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방범기동순찰대·새마을단체·여성관련 단체 등이 10월 30일 오후 3시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성범죄자 수원 거주 반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전면 취소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로 무고한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은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 또 유가족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 ...
-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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