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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이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하고 기본재산으로 주식 매수”…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 경기뉴스탑2023-12-11
- 수익금-보조금 횡령 적발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
- 천안시청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방법원 천안지원을 가지 않고도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 서북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천안시청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이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며,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
-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서남투데이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 경기도, 지난해 564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 761억 추징
- 경기뉴스탑2024-0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 ...
- 오리온, 한국 법인 CEO 이승준 사장…중국∙베트남 법인도 인사 단행
- 더밸류뉴스2021-12-01
- 오리온 한국 법인 이승준 사장이 대표이사 겸 글로벌연구소장으로 내정됐다. 중국 법인의 김재신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대표이사 신규 선임됐다.오리온그룹(회장 담철곤)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지로 하는 2022년 임원급 연말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법인과 중국∙베트남 법인까지 글로벌 임원인사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종학식품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중국 법인의 현지화 체제를 강화해 현지 직원들을 본부장 및 팀장 직책으로 승진시켜 동기부여를 고취한 것이 눈에 띈다.한국 법인 대표이사에는 이승준 사장이 ...
-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146억원 추징
- 서남투데이2023-11-22
-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
- 익산시, 건축 관련 취득세 미신고 법인 일제조사
- 뉴스포인트2022-10-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익산시가 법인에 대한 건축 관련 취득세 미신고에 대해 집중조사를 펼친다. 시는 건축 ‧ 증축 ‧ 대수선하거나 임시 가설건물을 축조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세무부서에 자진신고 납부해야지만 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500여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기초 선별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 법인을 확정했다. 이달과 다음달 11월에 법인장부 서면조사와 직접조사 등 중점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취득세가 미신고된 신축 또는 증축, ...
-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과의 소통 확대한다 .. 학교법인 집중 상담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2024-02-14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법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집중 상담을 진행한다. 업무 지원과 의견 청취를 통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에도 나선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월 6일부터 22일까지 학교법인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법인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학교법인 집중 상담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남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오는 14일부터는 구리남양주, 안산, 안성, 이천교육지원청 등에서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상담 주요 내용은 ▲ ...
- 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탈루한 법인 적발. 146억 원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2023-1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 ...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법인 대표 6명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2021-12-06
- 【오산인터넷뉴스】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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