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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번 ...
- 신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신안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가구가 고소득 연 1억원(세전), 또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 ...
- 연천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2021-08-23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수급자 신청 가구가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초과)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 ...
- 곡성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4
- [전남인터넷신문]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희소식이 생겼다.곡성군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가구부터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 고소득 부양의무자로 본다.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된다 ...
- [정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영천투데이2021-09-13
- [장지수 기자]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돼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생계급여 선정기준 ...
- 논산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굿모닝논산2021-01-07
- 논산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1년 1월부터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한부모가구가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 여수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 ...
- 제주시, 미등기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 723건에 대해 주된 상속권자 납세의무자를 조사하고, 변동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추진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되며,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1. 5. 1. 이후 사망으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2. 18일까지 주된 상속권자 납세의무자 ...
- 담양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8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월834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
-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 The Psychology Times2021-05-18
-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4개월간(’21.1월∼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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